​정부, 중동전쟁 장기화 대비 ‘고용 위기 대응체계’ 가동… 단계별 시나리오 마련

노동부, 제2차 비상고용노동상황점검회의 개최
석유화학·철강 등 주요 업종 직격탄 우려…선제적 고용안정망 구축

권창준 고용노동부 차관이 8일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제2차 비상고용노동상황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고용노동부 제공]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정부가 중동전쟁 장기화에 따른 산업별 충격에 대응하기 위해 ‘고용 위기 대응체계’를 가동한다. 석유화학·철강 등 에너지 의존도가 높은 업종을 중심으로 고용 불안이 확산될 가능성에 대비해 단계별 시나리오를 마련하고 선제 대응에 나선다는 구상이다.

고용노동부는 8일 권창준 차관 주재로 ‘제2차 비상고용노동상황점검회의’ 및 ‘제8차 지역 고용상황 점검회의’를 열고 중동 상황이 국내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점검하고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산업연구원과 한국화학산업협회, 한국철강협회 등 전문가와 업종별 협회가 참여해 업종별 충격 가능성과 대응 과제를 공유했다.

전문가들은 한국 경제가 원유·LNG 수입 의존도가 높은 제조업 중심 구조인 만큼 중동발 리스크에 구조적으로 취약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특히 에너지 가격 상승과 원자재 수급 차질이 겹칠 경우 생산 위축이 고용 감소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다.

업종별로는 석유화학 산업의 경우 나프타 수급 차질 시 공장 가동 중단과 인력 조정 가능성이 제기됐다. 이에 따라 고용유지지원금 우선 지원, 재취업·전직 프로그램 강화 등 선제적 고용안정 장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철강업 역시 내수 부진과 생산비 증가가 겹치며 포항·광양 등 주요 거점 지역을 중심으로 생산 감소와 고용 지표 악화 가능성이 언급됐다.

정부는 상황 전개에 따라 적용할 ‘3단계 대응 시나리오’를 마련했다.

우선 1단계에서는 특정 업종이나 사업장에서 조업 중단·생산 차질이 발생할 경우 고용·체불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고용유지지원금과 지역 일자리 사업 등을 통해 대응한다.

2단계에서는 원자재 수급 문제 등이 지역 산업 전반으로 확산될 경우 고용위기선제대응지역,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등을 통해 재정 지원을 확대하고, 재택·유연근무 활성화 등 기업 대응도 지원한다.

3단계에서는 고용 위기가 산업 전반으로 확산되는 경우 고용위기지역 지정과 함께 생활 안정 지원, 전직·재취업 지원, 청년 일자리 사업 확대 등 종합 대응에 나선다.

이와 함께 고용 충격이 현실화될 경우를 대비해 취약계층 보호 장치도 강화한다. 전쟁 대응 추경에 반영된 생계비 지원과 체불 청산 융자 지원을 확대하고,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원 범위를 비수도권 중견기업까지 넓혀 청년 고용 안정도 병행한다는 계획이다.

노동부는 향후 7개 지방고용노동청과 업종별 협·단체, 전문가 등과 상시 소통 체계를 구축해 고용 상황을 점검하고 추가 대책을 지속 발굴할 방침이다.

권창준 차관은 “중동전쟁 장기화로 노동시장 불확실성이 커진 엄중한 상황”이라며 “현장에서 어려움이 발생하기 전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고용 충격이 현실화될 경우 모든 정책 수단을 총동원해 대응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