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발언 하루 만에…서울 매물 575건 늘었다

李 "5월9일 토지거래허가 '신청분'까지 혜택"
"비거주 1주택 매도 허용 검토" 발언에

이재명 대통령이 6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제14회 국무회의 겸 제4차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청와대사진기자단

이재명 대통령이 다주택자 매물의 '매도 데드라인'을 연장하고, 세를 놓은 비거주 1주택자의 매물도 매도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한 가운데 서울 아파트 매물이 소폭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매물 유도 효과가 일부 나타난 것으로 풀이된다.

8일 부동산 빅데이터 업체 아실에 따르면, 전날 기준 서울 아파트 매매 물건은 7만6076건으로 집계됐다. 지난 6일 이 대통령의 발언이 나온 뒤 하루 사이에 매물이 575건 증가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6일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지금까지는 5월 9일 이전까지 토지거래허가를 완료하고 계약해야 한다고 알려져 있기 때문에 4월 중순이 되면 더 이상 매각이 불가능하지 않으냐"며 "5월 9일 허가를 신청한 경우까지 (중과 유예를) 허용하는 게 어떻겠나 싶다"고 말했다.

아울러 세를 놓은 1주택자가 내놓는 집에 대해서도 거래를 허가하는 방안을 언급했다. 그는 "다주택자들의 주택에 세입자들이 있는 경우 세입자 임대 기간 만료까지 무주택자가 매입할 수 있도록 허용돼 있다. 다주택자에게만 혜택을 주고 왜 1주택자에게는 불이익을 주느냐는 반론이 나온다"며 이같이 말했다.

최근 들어 서울 매매 물량은 정부의 정책 방향에 따라 늘어나고 줄어들기를 반복하고 있다. 정부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부활을 예고한 뒤 지난 1월 1일 5만7001건이던 서울 매물은 지난 3월 21일엔 8만80건까지 증가했다. 다주택자들이 양도세 중과 유예 혜택을 받기 위해 매물을 내놓으면서다.

그러나 다주택자 중과 유예 혜택을 받기 위한 '매도 시한'인 4월 중순이 다가오면서부터는 다시 매물 수가 줄어들어 7만 건대를 유지하고 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토지거래허가 신청을 받은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은 15일 이내에 '허가 또는 불허가' 결정을 내려야 한다. 이에 따라 서울시 산하 구청들은 대략 이달 13~17일을 '다주택자 중과 유예 혜택'을 받기 위한 기한으로 공지한 바 있다.

이 대통령의 발언이 현실화하면 △5월 9일까지 '가계약' 후 토지거래허가를 신청한 일부 다주택자 매물과 △세를 준 1주택자 매물이 시장에 추가로 나올 수 있다.

전문가들은 이 대통령이 언급한 조치가 현실화하면 단기적으로 매물 출회를 유도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은 "최근 수도권 아파트 매매 물량이 생각보다 빠르게 소화되고 있다"며 "이번 조치가 이뤄지면 매물이 줄어드는 속도를 늦추고 다주택자가 추가로 물량을 내놓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라고 말했다.

이어 "최근 노도강(노원·도봉·강북)과 금관구(금천·관악·구로), 강서구 등 서울 외곽은 실수요가 몰리며 올해 들어 2~3%가량 가격이 오른 상태"라며 "늘어난 매물이 매수자의 협상력을 높여주는 역할을 하며 시장은 당분간 박스권 내에서 움직일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다.

이슬기 한경닷컴 기자 seulk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