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美 이란 공격에 자국 기지 사용 불허 재확인

영국 정부가 미국의 대이란 군사행동과 관련해 자국 기지 사용 범위를 ‘방어 목적’으로 한정한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이 같은 재확인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7알 오후 8시(미 동부시간)까지 이란이 협상안에 합의하지 않을 경우 이란 내 민간 목표물 타격 가능성을 언급한 이후 나온 것으로, 동맹 간 군사 협력의 경계선을 분명히 한 조치로 해석된다.

뉴욕타임스는 영국 정부가 미국 측에 자국 내 군사기지는 오직 방어적 성격의 작전에만 사용될 수 있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고 7일 보도했다.

이는 공격 작전, 특히 민간 시설을 겨냥할 수 있는 군사행동에는 영국이 동의하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한 것이다.

영국은 그간 중동 지역에서의 군사 긴장 고조 속에서도 국제법 준수와 민간인 보호 원칙을 강조해 왔다.

보도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이란을 향해 강경 발언을 이어가며 군사적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특히 민간 목표물까지 타격 대상으로 언급한 점은 국제사회에서 논란을 불러일으켰고, 이에 따라 동맹국들 사이에서도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영국 정부의 이번 입장 재확인은 이러한 상황 속에서 미국의 군사행동이 자국 영토와 자산을 통해 확대되는 것을 차단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영국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동맹국으로서 미국과 긴밀한 군사 협력을 유지하고 있지만, 동시에 군사 작전의 성격과 범위에 대해서는 독자적 판단을 유지해 왔다.

특히 민간인 피해가 우려되는 공격 작전에 대해서는 신중한 접근을 견지해 왔으며, 이번에도 같은 원칙이 적용된 것으로 보인다.

전문가들은 이번 조치가 외교적 수사에 그치지 않고, 실제 군사작전에서 미국의 선택지를 제한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고 분석한다.

영국 내 주요 공군기지와 군사시설은 중동 지역 작전에서 전략적 거점으로 활용돼 왔다. 사용 조건이 엄격히 제한될 경우 미국의 작전 계획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결국 이번 사안은 미국과 영국 간 ‘특별한 관계’ 속에서도 군사행동의 정당성과 범위를 둘러싼 이견이 존재함을 보여주는 사례로 평가된다.

영국 정부는 앞으로도 국제법과 인도주의 원칙을 기준으로 동맹 협력의 범위를 조율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이규화 기자 david@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