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맹-김주영 의원 “타임오프 개선”

김주영 의원 “민간 수준 타임오프 입법 지원 아끼지 않을 것”

▲ 공무원연맹

공무원연맹(위원장 신동근)이 한국노총 위원장을 지낸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근로시간 면제(타임오프) 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간담회를 열었다고 7일 밝혔다. 지난 6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연맹 사무실에서 이뤄진 간담회에는 신동근 위원장과 유세연 김포시청노조 위원장, 심동섭 경북교육청 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김포시는 김주영 의원의 지역구다.

신동근 위원장은 공무원 정치기본권 보장과 타임오프 제도 개선을 강조했다. 민간 대비 절반 수준인 타임오프 한도를 확대하고, 특히 국가직에 불리한 타임오프 제도를 개선하자는 요구다. 국가직 공무원은 노조설립 단위가 행정부 전체로 묶여 타임오프 한도를 책정하는 데 불리했다. 이 때문에 공무원 노동계는 노조설립 단위를 각 부·처·청 단위로 나누도록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공무원노조법) 개정을 촉구해 왔다. 또 최근 소방청이 관련 규정을 개정해 행정실장이 맡아온 소방안전관리 책임을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신동근 위원장은 "행정실장 등 비전문 인력에게 소방안전 책임을 전가하는 것은 현장의 갈등만 부추길 뿐"이라고 밝혔다. 이어 "타임오프를 민간 수준으로 현실화해 노조 운영의 자율성을 높여야 한다"고도 덧붙였다.

김주영 의원은 "행정기관마다 업무 성격이 다른 만큼, 각 부처와 청 단위에서 실질적인 노동기본권이 보장돼야 한다는 방향성에 적극 동의한다"며 "공무원 노동자들이 자부심을 갖고 일할 수 있도록 민간 수준의 타임오프제 정착 등 입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화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