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전5사 통합해 에너지 공공성 지켜야”

전력연맹-김주영 의원 7일 국회 간담회

▲ 최철호 전력연맹 위원장을 비롯한 발전공기업 노조 대표자들이 7일 오후 국회에서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 발전사 통합 및 석탄화력 폐지 대책 간담회를 하고 있다.

정부가 2040년까지 석탄화력발전소 60기 순차 폐지를 추진하는 가운데, 발전사 통합 방식과 폐지지역 지원 특별법을 둘러싼 논의가 본격화하고 있다.

전력연맹은 7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 김주영 의원과 '발전사 통합 및 석탄화력 폐지 대책 간담회'를 열고 발전5사 통합과 에너지 전환 과정에서 노동자 참여 보장을 요구했다. 김주영 의원을 비롯해 최철호 전력연맹 위원장, 김동규 서부발전노조 위원장, 이갑희 동서발전노조 위원장, 문덕주 중부발전노조 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정부는 발전사 통합과 탈석탄-신재생발전 방향성은 제시했지만 구체적 방안을 두고서는 고심하고 있다. 정부는 재생에너지 설비 용량을 2030년까지 100기가와트(GW) 이상 확보해 지난해 11% 수준인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20% 이상으로 높일 계획이다. 가동 중인 석탄화력발전소 60기는 2040년까지 순차 폐지한다. 이에 따라 화력발전이 주가 되는 발전5사를 통폐합하고, 재생에너지공사를 만들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다만 발전5사를 통합하고 재생에너지공사를 신설하는 방안과, 모든 발전사를 통합하는 방안을 저울질하고 있다.

노동자들은 단일 발전공기업 안을 요구했다. 2001년부터 지속된 발전5사 체제는 연료조달·해외사업·재생에너지 투자 등 유사 사업을 각사가 개별 추진해 운영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다. 남태섭 전력연맹 수석부위원장은 "대규모 재생에너지 투자·개발이 가능한 규모의 경제를 확보해 에너지 전환 정책 실행력을 강화해야 한다"며 "5개 발전공기업을 하나로 통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남 수석부위원장은 또 "석탄화력발전 폐지에 상응하는 재생에너지 사업 기회를 발전공기업에 부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연맹 자료를 보면, 2025년 상반기 국내 해상풍력 발전량에서 외국기업과 민간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각각 52%와 39%로 공기업 발전량은 9% 수준에 그쳤다. 연맹은 현 구조가 지속될 경우 에너지 안보가 위협받고 전력산업 공공성이 훼손된다고 보고 있다.

발전사 통합을 위한 입법 움직임도 있다. 정혜경 진보당 의원이 지난달 발의한 한국발전공사법은 한전 자회사인 발전5사를 한국발전공사로 통합·설립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한전이 보유한 발전5사 주식을 정부가 매입해 통합공사로 전환하는 방식으로, 공공부문이 재생에너지 전환을 주도해 에너지 공공성을 강화하자는 취지다. 발전5사 소속 노동자는 물론 하청업체 노동자까지 고용승계 대상에 포함했다.

석탄화력 폐지 지역 지원을 위한 법안 논의는 별개로 진행 중이다. 현재 국회 상임위에 관련 법안이 10여건 계류 중이다. 연맹은 법안 다수가 지역 지원에 편중돼 에너지 전환의 직접 당사자인 노동자 참여를 배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연맹은 "중앙정부·지방정부·기업 중심 거버넌스에 노동자를 포함해야 한다"며 "노동자 고용 보장과 전환 교육·배치를 지원하는 전환기금 조성을 포함한 '정의로운 전환' 특별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연맹은 지난해 12월부터 진행한 발전공기업 통합 관련 연구용역 결과를 21일 공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