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급여’ 재난적의료비 지원대상에서 제외
복지부, ‘재난적의료비 지원 기준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보건복지부는 지난 7일 이 같은 내용의 '재난적의료비 지원을 위한 기준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고시안을 행정예고했다. 예고기간은 오는 27일까지이다.
복지부는 "재난적의료비 지원제도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지원 질환 조정 등을 통해 국민의 과부담의료비 해소에 기여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선별급여 중 신설되는 관리급여에 대한 재난적의료비지원을 제외하도록 개정했다.
또한 2·3인실 입원료를 지원 제외하되, 일부 질환에 대해서는 지원을 유지하도록 했다. 지원이 유지되는 질환은 7대 중증질환(암, 심혈관, 뇌혈관, 희귀, 난치, 중증, 외상)이다.
더불어 재난적의료비 지원 질환 중 경증질환 제외규정을 신설했다. 이에 따라 105개의 경증 질환('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중 별표6 '약국 요양급여비용총액의 본인부담률 산정특례 대상')이 재난적의료비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재난적의료비는 초기 제도 도입시에는 중증 질환만을 보장하다가 제도개선을 통해 모든 질환으로 확대돼 왔지만, 현 시점에서 내·외부적으로 효율성에 관한 지적이 있어왔다"며 "지난해 국회에서도 경증인 질환도 재난적의료비에서 지원되는 것이 맞느냐는 지적이 있었다"고 개정 취지를 설명했다.
예를 들어, 탈모와 같은 일반 질환도 심사를 통해 걸러지만 현행 법령상으로는 재난적의료비로 지원이 가능하도록 돼 있는데, 과도한 의료비를 부담하는 하위소득가구에 대한 지원이 이뤄지도록 하는 제도 시행 취지에 맞느냐는 문제제기가 이뤄지고 있다는 것.
이 관계자는 "관리급여 역시 도입 취지가 과다 의료비 지출을 막겠다는 취지로 비급여에서 들어오는 항목인데 재난적의료비로 지원하면 관리급여 도입 취지 자체가 훼손될 수 있다. 정부 정책의 일관성을 고려해서라도 제도를 중증지원 중심으로 정비한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