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지원금이 현금 나눠주기? 포퓰리즘 결코 아냐”

이재명 대통령은 7일 청와대에서 열린 ‘여야정 민생경제 협의체’에서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이는 포퓰리즘이 아니다”라며 “‘현찰 나눠주기’라는 표현은 과하다고 본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7일 청와대에서 열린 ‘여야정 민생경제 협의체’에서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이는 포퓰리즘이 아니다”라며 “‘현찰 나눠주기’라는 표현은 과하다고 본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여야정 민생경제협의체’ 모두발언에서 “유류세 인상 및 그로 인한 물가 상승이 워낙 크기에 국민의 어려움을 덜어주고자 소위 ‘전쟁 피해 지원금’을 준비한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재원 역시 어디서 빚을 내거나 국민을 대상으로 증세해서 만든 것이 아니다. 저희가 작년 하반기 최선을 다했고 이를 통해 경제가 일정 부분 회복되면서 예상보다 더 늘어난 세수를 활용하는 것”이라면서 “국민이 피땀 흘려 번 돈으로 내는 세금을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쓰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약간의 차등을 두더라도 모든 국민에게 다 (지원을) 해드리는 게 마땅하지만, 재원의 한계로 국민의 30%는 세금을 더 많이 내면서도 지원받지 못해 안타깝다”며 “너무 아쉽고 죄송하게 생각하는 부분”이라고 덧붙였다.

중동 전쟁으로 인한 위기 상황에 대해서는 여야가 힘을 모아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외부 요인으로 인해 대한민국이 상당한 위기를 겪고 있으며, 이를 극복하기 위해선 내부적 단합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야당의 비판적인 역할에도 감사하며 정부의 부족한 점을 지적해달라고 당부했다. 여야 간의 빈번한 소통이 필요하다는 말과 함께 진지한 협력을 요청했다.

이 대통령은 또 국민의힘에 개헌 논의 협조를 요청했다. 이 대통령은 “지금 대한민국 헌법이 제정된 지가 너무 많은 세월이 지나서 좀 안 맞는 옷처럼 돼 있는 상황”이라며 “5·18 때마다 야당은 여당일 때도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게재하겠다’고 말씀하셨던 것으로 기억한다. 그 점에 대해선 이견이 없는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야당이 당시 ‘부마항쟁도 같이 넣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저는 타당하다고 생각한다”며 5·18과 부마항쟁의 동시 헌법 전문 게재도 제안했다.

임정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