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구치소까지 파고든 마약...'마약청정국' 명예 어디 갔나

우리나라가 유엔의 마약청정국 기준을 10년 전 넘어선 것도 모자라 이제는 범죄 영화에서나 볼 법한 마약 범죄 사건이 예사로 쏟아지고 있다. 필리핀 교도소에 수감된 상태에서도 다량의 마약을 국내에 밀반입, 유통시킨 마약범 박왕열의 범죄 수법이 국민을 경악케 한 데 이어 교정시설에까지 마약 반입을 시도하다 적발된 사례가 늘고 있다. 수감을 앞두고도 투약을 멈추지 않거나 최후의 통제구역인 교정시설 내에서 마약을 유통시키려는 의도다. 법무부가 관련 사실을 공개할 만큼 마약 범죄가 기승을 부리면서 방파제가 무너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마약 공세가 일부 재소자를 중심으로 구치소까지 파고든 소식은 새로운 게 아니다. 하지만 문제는 증가 추세와 갈수록 노골화하는 수법이다. 지난달 중순 한 구치소는 입소를 앞둔 수용자의 가방에서 마약 투약용 주사기 39개를 무더기로 발견했다고 한다. 지난해 11월 중순엔 한 수용자가 점퍼 안쪽에 필로폰을 넣은 비닐봉지를 숨긴 채 구치소에 들어가려다 적발됐다. 2월 초에는 법정 구속 전날 새벽까지 마약을 복용한 신입 수용자가 적발되기도 했다. 단속과 처벌을 두려워 않는 불감증이 만연한 탓이다.

마약의 심각성은 마약이 법망을 피해 더 이상 은밀하게 유통되는 약물이 아니라 국민 일상에 침투해 있다는 점에서 우려를 더해 준다. 해외 직구 등으로 손쉽게 마약에 접근할 수 있게 된 것은 물론 기존 마약과 비슷한 효과를 내는 신종 마약과 마약성 의약품도 크게 늘어난 상태다. 관세청에 따르면 올해는 여행자를 가장한 마약 밀수가 1분기 중 178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128%나 늘었다. 특송 화물과 국제 우편에 몰렸던 마약 밀수 경로가 여행자로 돌아가는 추세를 보였다는 점에서 무뎌진 경계심과 범죄 확산을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

나라의 미래를 좀먹는 마약을 이대로 둘 수는 없다. 마약류 사범 재소자가 지난해 7429명으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고, 마약 사범의 절반 이상은 2030세대였다. 정부와 정치권이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할 일이다. 검찰청 폐지와 수사 체계 개편을 앞두고 행여 수사 역량과 인적 자원 등에 차질이 생겨서는 안 된다. 마약수사청 신설 등 모든 수단을 강구해 마약 천국의 오명을 차단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