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공 눈앞인데 유치권?" 수개월째 공사 멈춘 포천 민군상생센터

공정률 97%… 준공 코앞 두고
시공사 파산 선고·계약 해지에
하도급업체들 공사대금 못받아
7곳, 유치권 행사… 집단 분쟁↑
市 “소송·타결정산 후 공사 재개”

포천시 영중면 양문리 민군상생협력센터 건립현장. 손지영기자

포천시가 영중면에 건립하던 민군상생협력센터가 준공을 눈앞에 두고 시공사 파산으로 인한 유치권 행사로 수개월간 공사가 중단되면서 관급공사 관리문제가 도마에 올랐다.

유치권은 타인의 건물이나 물건 등을 점유한 경우 해당 건물 및 물건 등과 관련된 채권이 변제기간에 있으면 채권자가 변제를 받을 때까지 유치할 수 있는 민법상의 권리다.

7일 시에 따르면 군사시설 피해지역 주민들과의 상생을 위해 영중면 양문리 일원에 건립 중인 민군상생협력센터는 당초 신평종합건설이 시공사로 총사업비 80억원(국비 30억원 포함)을 들여 2023년 12월 착공했으며 당초 지난해 말 준공할 예정이었다. 해당 시설에는 돌봄센터, 공공학습센터, 주민휴게공간, 민·관·군 협력 사무실, 군사시설 피해 상담센터 등이 들어서며 군사시설 피해 관련 지역주민 지원과 지역 복지기능 역할을 수행한다.

이런 가운데, 지난해 3월 공사 도중 시공사가 파산 선고와 (포천시와의) 계약해지 등이 동시에 이뤄진 뒤 같은해 7월 공사포기서를 시에 제출하면서 공사가 중단됐고 올해 1월 시공사 파산에 따른 공사비 정산 갈등이 복합적으로 얽히면서 유치권이 행사된 이후 사실상 10개월여 동안 공사가 멈췄다. 현재 해당 공사의 공정률은 97%인 것으로 파악됐다.

현재 유치권을 행사한 업체는 일곱 곳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다. 여기에 장비대금과 인건비 등 미집계 채권까지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단순한 공사 지연을 넘어 다수 업체가 얽힌 집단 채권분쟁 양상으로 번지고 있다. 이로 인해 향후 공사비 정산 과정에서도 추가 갈등이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우려가 나온다.

주민 A씨(56)는 “거의 완공된 민군상생협력센터가 수개월째 멈춘 상황을 이해하기 어렵다”며 “언제 정상화될지 알 수 없어 답답하다. 당국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토로했다.

유치권을 행사한 한 업체 관계자는 “하도급 업체들이 공사를 진행하고도 대금을 지급받지 못했다”며 “채권 확보를 위해 불가피하게 유치권을 행사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공사비 일부가 실제 공사에 투입되지 않았다는 정황도 있다”고 덧붙였다.

시 관계자는 “채무 부존재 확인소송과 타결정산 등을 진행한 뒤 잔여 공사에 대한 설계 또는 준공 용역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손지영 기자 son2025@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