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심거래했는데 120만원 ‘먹튀’ 당해”…늘어나는 중고거래 피해에 소비자만 ‘독박’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 클립아트코리아

중고거래 이용자가 빠르게 늘어나면서 관련 분쟁 역시 가파르게 증가하는 흐름을 보이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개인 간 사기를 넘어 플랫폼과 소비자 간 책임 공방으로 번지는 사례가 잇따르며 논란이 커지고 있다.

7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이양수 의원이 한국소비자원 자료를 토대로 분석한 결과, 중고거래 플랫폼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지난해 175건으로 집계됐다. 전년 대비 두 배 이상 확대된 것으로 2022년과 비교하면 약 10배 수준으로 증가한 수치다.

피해 유형도 과거와 달라지는 양상이다. 단순 사기 거래를 넘어 결제 취소나 환불 과정에서 플랫폼 대응이 지연되거나 이뤄지지 않으면서 소비자 불만이 집중되고 있다.

“물건 돌려줬는데 돈은 어디로”…신종 분쟁 사례 확산

실제 피해 양상도 달라지고 있다. 과거에는 개인 간 직거래 사기가 대부분이었지만 최근에는 거래 과정에 개입한 플랫폼과의 분쟁이 늘어나는 흐름이다.

피해 규모도 커지는 추세다. A씨는 중고 거래 플랫폼을 통해 180만 원 상당의 노트북을 구입한 뒤 판매자와 합의해 거래를 취소했지만 플랫폼 측에 카드 결제 취소를 여러 차례 요청하고도 별다른 답변을 받지 못했다.

또 다른 이용자 B씨는 안심결제를 통해 120만 원 상당의 피규어 세트를 구매한 뒤 ‘정산이 보류됐다’는 판매자 요청에 따라 상품을 반품했지만 정작 결제 대금은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을 겪었다.

플랫폼별로 보면 최근 5년간 피해구제 신청은 번개장터 133건, 당근마켓 125건, 중고나라 77건 순으로 많았다.

당근마켓의 경우 5년 전인 2021년 한 해 3건에서 작년에 88건으로 급증했다. 번개장터 피해 구제 신청 건수도 같은 기간 5건에서 57건으로 10배 이상으로 늘었다.

사기 건수·피해액 모두 급증…“플랫폼 책임 강화 필요”

중고거래 사기 자체도 빠르게 늘어나는 추세다. 이 의원이 경찰청을 통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직거래 사기 건수는 2021년 약 8만 건에서 지난해 12만 건으로 증가했으며, 피해 금액 역시 2574억 원 수준에서 8741억 원으로 3배 이상 불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시장 규모가 확대되는 가운데 플랫폼 간 매출 격차도 뚜렷해지는 모습이다. 지난해 기준 중고나라 매출은 118억 원에 그친 반면, 당근마켓은 1891억 원, 번개장터는 449억 원을 기록하며 빠르게 외형을 키운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시장 확대 속도에 비해 소비자 보호 장치는 여전히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양수 의원은 “중고 거래 시장의 규모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지만 소비자를 보호할 안전망은 사실상 방치되고 있다”며 “플랫폼이 책임을 회피하지 못하도록 안전 결제 시스템 강화 등 실질적인 소비자 보호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중고 거래 환불 불가, 진짜 안 될까? | 물어보시사

임혜린 AX콘텐츠랩 기자 hihilinn@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