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미령 "비료 원료 비축 사실상 없어…공공비축 등 방안 강구"

요소·암모니아 등 핵심 원료 비상
'민간 수요 기반 수입' 의존 인정
"관리 필요…필수농자재법 계기 제도 개선"
완효성 비료·적정 시비 기술 보급 병행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6.04.07. kkssmm99@newsis.com

[세종=뉴시스]임소현 기자 =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7일 무기질 비료 원료의 국가 비축이 사실상 이뤄지지 않고 있는 현실을 인정하며 공공비축 도입 등 관리체계 개편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송미령 장관은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임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현재 비료 원료는 정부·공공기관·민간이 역할을 나눠 관리하는 구조로 설계돼 있다"고 말하자 "실제로는 그렇게 운영되고 있지 않다"고 답했다.

송 장관은 "현장을 점검해보니 비축 같은 것은 전혀 하고 있지 않고 원료를 공동구매하는 민간기업들이 해서 원료를 들여오면, 물량을 사전에 1년 전에 1년 치 물량을 농업인들로부터 신청을 받는다"며 "그래서 수요량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시기별로 원재료를 들여와서 공급하는 그런 방식으로 이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는 요소·암모니아(질소), 인광석(인), 염화칼륨(칼륨) 등 주요 비료 원료가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는 상황에서 공급망 충격에 취약할 수 있다는 지적과 맞닿는다. 실제 비료 원료는 국가 차원의 전략 비축 없이 기업 재고 수준에 의존하고 있다는 점이 국회에서 문제로 제기됐다.

송 장관은 이에 대해 "필수농자재 지원법을 계기로 공공비축 등 실행 가능한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중장기적으로는 화학비료 사용 구조 자체를 바꾸는 정책도 병행하겠다는 입장이다. 송 장관은 "완효성 비료 사용을 유도하고 '흙토람' 시스템을 활용해 적정 시비가 이뤄지도록 농가에 기술을 안내·확산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위기 상황을 계기로 필수 농자재 관리 방안이 좀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적정 시비를 할 수 있도록 이 기술을 농가들하고 같이 안내하고 홍보하고 전달할 수 있도록 저희가 그 시스템을 만들겠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시스] 김명년 기자 =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5.04.02. km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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