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50여일 앞 선거구 획정 `오리무중' 지방의원 예비후보 혼란 가중

국회 정개특위 결정 지연에 도획정위 논의 제자리
청주·제천 증원 - 옥천 통합 가능성 등 변수 촉각

국회 정치개혁특위, /연합뉴스 제공

[충청타임즈] 6·3 전국동시지방선거를 불과 50여일 남기고도 여전히 선거구 획정이 윤곽조차 나오지 않아 충북 광역·기초의원 예비후보들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7일 지역정가에 따르면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는 지난 2일 소위원회를 열어 선거구 획정안 등이 담긴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심의했으나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공직선거법상 선거구 획정 시한은 지난해 12월5일로 이미 4개월을 훌쩍 넘긴 상황이다.

충북도선거구 획정위원회는 지난해 12월부터 최근까지 세 차례 회의를 거쳐 기초의원(시·군의원) 선거구 및 정수 기초안을 논의 했으나, 결론을 내지 못했다.

국회 정개특위에서 먼저 광역의원(충북도의원) 정수·선거구를 획정해야 도 획정위도 이를 토대로 시·군의원 선거구를 결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번 지방선거 선거구 획정 기준은 인구 편차 최소화와 지역대표성 확보를 원칙으로 하며 중선거구제(2~4인) 유지, 시·군의원 최소 정수 7인 보장, 읍·면·동 분할 금지 등이 적용된다.

인구 상·하한 기준은 기존 4대 1에서 3대 1로 강화돼 선거구 조정 압박이 커진 상황이다.

헌법재판소 인구 편차 기준(평균 인구의 ±50) 등을 고려하면 오송읍을 포함한 광역의원 7선거구(오송·강내·강서1) 분할 가능성이 높다.

광역의원 인구 상한선이 7만7076명인데 7선거구 인구는 지난해말 기준 8만9434명에 달해 선거구 분할이 불가피하다.

이로 인해 7선거구에 포함된 청주시의원 사 선거구와 인근 선거구의 재편도 뒤따를 것으로 전망된다.

실제 더불어민주당은 국회에서 선거구 획정이 늦어짐에 따라 사선거구와 아선거구(옥산면·운천·신봉동·봉명2·송정동·강서2동), 자선거구(복대1동·봉명1동)와 차선거구(복대2동·가경동) 공천을 미뤄놓은 상태다.

상대적으로 인구가 늘어난 청주 상당구는 시의원 선거구를 현행 3곳에서 4곳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제천에서도 의원 정수를 늘려야 한다는 요구가 제기되고 있다.

인구 12만8000여명의 제천시 광역의원 정수는 2명으로, 인구 4만9000여명의 옥천군과 동일해 형평성 논란이 불거지면서 광역·기초의원 정수 확대 필요성이 거론되고 있다.

반면 옥천군에서는 광역의원 선거구 통합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나오며 현행 의원 정수 유지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선거구 획정 지연은 반복되는 구조적 문제로 지적된다. 지난 2018년 제7회와 2022년 제8회 지방선거에서도 국회 논의가 늦어지면서 충북도의회는 선거를 불과 두 달여 앞둔 3~4월에야 임시회를 열고 시·군의원 정수 및 선거구 관련 조례 개정안을 처리한 바 있다.

획정 작업이 늦어지면서 일부 광역·기초의원 예비후보들은 자신의 선거구를 정확히 모른 채 선거 준비를 이어가야 하는 상황이다.

일부 지역에서는 분구·통합 가능성에 따라 출마 지역을 변경해야 할 수도 있어 선거전략 수립에 애를 먹고 있다.

지역정가의 한 관계자는 "선거구가 확정되지 않으면서 선거구 재획정이 예상되는 지역 예비후보들이 어느 지역을 기준으로 선거운동을 해야 할지조차 혼란스러운 상황"이라며 "지금 당장 선거구 획정이 이뤄진다고 해도 유권자들에게 얼굴을 알리고, 공약을 만드는 기간이 두 달도 안되는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안성수기자

tf1103@cctimes.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