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이전 인센티브 요구에 "HMM·공공기관 지원, 정부 정책 먼저"
지방정부 재정 여력 한계 표명
해양수산부에 이어 산하 공공기관과 HMM 이전이 임박하면서 부산의 고민이 깊어진다. 진정한 해양수도의 완성을 위해 산하 공공기관과 HMM의 조속한 이전이 절실하지만, 2차 공공기관 이전을 앞두고 재정 여력에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지자체와 더불어 정부도 세제 혜택 등 추가 인센티브를 내놔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7일 부산시와 부산시의회에 따르면 최근 HMM 사측은 부산시에 이전 지원책을 문의하는 공문을 발송했다. 이에 대해 부산시는 지원책은 검토 중이지만 해수부를 통해 정부 지원책이 먼저 나와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해수부는 지난해 12월 동구 임시청사로 자리를 옮기며 관사와 정착금 등을 이전 인센티브로 제공받았다. 부산시가 제공한 인센티브 규모는 2인 가구 기준 2000만~2500만 원, 4인 가구 기준 6000만 원 수준. 여기에 국비 지원까지 더해 해수부 인력 800여 명에 771억 원 상당이 투입됐다. 해수부 이전에 이어 올해 하반기에는 해수부 산하 공공기관도 이전 채비를 할 것으로 보인다. 부산시는 6개 기관, 800여 명이 이전할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재 부산시와 해수부는 산하 공공기관 이전과 관련해 몇 차례 실무 협상을 진행한 상태다. 부산시는 ‘해수부에 준하는 수준의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는 없다’라며 입장을 명확히 했다. 해수부 이전 인센티브는 대통령 주도로 6개월이라는 짧은 시간에 진행되어 다수의 희생이 있었던 데 대한 보상 개념이라는 것이다. 수년 전부터 진행되어 오던 2차 공공기관 이전은 이와 다르다는 게 부산시의 설명이다.
경제적 파급효과에 대한 기대가 큰 HMM 부산 이전에도 입장은 마찬가지다. 부산시는 대기업 유치는 환영하지만 민간기업에까지 이전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건 나쁜 선례를 남길 수 있어 이를 경계한다. 부산시 해양농수산국 관계자는 “해수부 이전을 완료한 터라 업무적으로는 문제가 없고, 해수부가 정부안을 먼저 내놓으면 이를 검토해 일정 수준을 부산시가 거들 방침”이라면서도 “해수부 수준의 이전 인센티브는 부산시 재정 여력상 불가능하다”라고 밝혔다.
해당 예산안을 심사할 부산시의회 역시 해수부 산하 공공기관 이전 인센티브에는 부정적인 입장이다. 부산시의회 해양도시안전위원회 측은 “해수부가 국비 예산을 일정 부분 제안하면 비율에 맞게 매칭하는 방식이 적절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