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쟁 추경' 심사 본격화… 與 "민생 방파제"·野 "선거용" 공방

상임위별 예비심사 마무리…예결위는 심사 첫 관문 '정책질의' 시작
9일 조정소위원회 후 10일 본회의 처리 목표…증액 3조원 육박
野 '매표용 추경' 공세 "언 발에 오줌누기…빚 떠넘기기 될 것"

7일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의원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여야가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의 본회의 처리를 앞두고 7일 본격적인 추경 심사에 들어갔다.

여당은 중동 사태 대응을 위해 시급히 처리해야 한단 입장을 강조했지만, 야당은 추경의 본래 목적과 다르게 편성된 사업 등을 거론하며 지방선거를 겨냥한 '매표용 추경'이라고 지적했다.

여야는 이날 국회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추경안 심사 첫 관문인 종합정책질의를 진행했다.

황정아 민주당 의원(대전 유성을)은 "이재명 대통령께서 시정연설에서 '위기'라는 단어만 28번 반복했다"며 "위기를 신속하게 극복할 수 있도록 재정이 마중물이 돼 민생경제의 방파제를 세우고 혈맥을 뚫어야 한다는 뜻이 아니겠느냐"고 말했다.

그러면서 "전쟁 대응을 위한 추경마저 발목 잡는 정쟁은 더 이상 있어선 안 될 것"이라며 "이번 추경은 위기를 기회로 전환하고, 대한민국 도약의 마중물이 되는 불씨 같은 추경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은 "지방선거 표심을 얻기 위해 얼마 안 되는 돈이라도 나눠줘야겠나"라며 "결국 '언 발에 오줌누기'이자, (미래 세대에게) 빚 떠넘기기가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은 "추경편성내역을 보면 이재명 정부와 여당이 앰뷸런스 사이렌을 울리면서, 정작 앰뷸런스 타고 쇼핑 다니는 것 아닌가 하는 항목들이 꽤 많이 있다"고 일부 사업 내용을 문제 삼았다.

그는 중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짐을 날라 주는 '짐 캐리 서비스' 사업 등에 306억 원이 편성된 것을 언급하며 "본예산에서 감액된 사업을 추경에서 확대하는 것은 시급성 요건에 맞지 않다. 문체위에서도 삭감 의견이 나왔는데, 중국인이 아니라 어떤 국가를 대상으로 하더라도 이번 추경의 성격과는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소득 하위 70%에 최대 60만 원을 지급하는 '고유가 피해지원금'에 대해선 "피해지원금 (지급 대상 범위가) 넓다. (화물차 운전자 등) 생존에 위기를 겪는 분들에게 집중적인 지원이 있었으면 좋겠다"며 "최고가격제와 '유류세 면제'를 동시에 할 수 있는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연 매출 30억 원이 넘는 매장에서 지역사랑상품권을 사용할 수 없는 점도 거론하면서 "서울의 경우 지역사랑상품권을 쓸 수 있는 가맹 주유소가 22%밖에 안 되는데,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주유소에서 쓰지 못한다는 건 우스꽝스럽다"고 꼬집었다.

여야는 8일까지 추경안 심사를 위한 종합정책질의를 이어간 뒤, 오는 9일 예산안 등 조정소위원회를 열어 추경안을 세부적으로 심의할 예정이다. 국회 상임위별 추경 예비심사는 이날 오전 기준 상임위 10곳 중 8곳에서 완료됐으며, 대부분 예산을 증액한 것으로 파악됐다. 예상 증액분은 3조 원을 훌쩍 넘는다.

여야는 심사를 마친 뒤 10일 본회의를 열고 추경안을 처리할 계획이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이번 추경안이 민생과 기업 현장의 골든타임을 지키는 구원 투수가 되기 위해선 신속한 통과와 집행이 필수적"이라며 "민생의 어려움을 신속히 극복할 수 있도록 초당적인 협력을 다시 한번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