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종 면허만 있으면 OK? 사설 구급차 '너무 낮은' 문턱

[앵커]

사람을 살리기 위해 만들어진 사설 구급차, 그런데 잊을 만하면 사고가 발생합니다. 왜 그런지 살펴봤더니 운전자의 자격 문턱이 너무나도 낮았습니다. 난폭 운전, 음주 운전 같은 범죄 이력을 보지 않고 운전면허만 있으면 사설 구급차를 몰 수가 있었습니다.

이어서 배승주 기자입니다.

[기자]

사이렌을 울리며 교차로에 진입한 사설 구급차가 다른 차량과 충돌한 뒤 인도로 돌진합니다.

이 사고로 70대 여성이 숨졌습니다.

20대 남성이 몰던 구급차엔 환자가 없었는데, 남성은 개인적인 일을 보러 가던 길이었습니다.

남성은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구급차 운전에 앞서 또 다른 범죄를 저질렀는데 누범 기간에 사고를 내 가중처벌을 받은 겁니다.

현행법상 사설 구급차 운전자는 3시간짜리 '긴급자동차 교육'만 수강하면 가능합니다.

[사설 구급차 업체 대표 : 큰 도움은 없습니다. 이론상에 그거지요. 실제 도로 주행 환경에는 안 맞아요.]

사실상 '운전면허'만 있으면 된다는 뜻입니다.

[사설 구급차 운전기사/20년 차 : 연차가 쌓여야겠죠. 달리 답은 없습니다.]

119 구급차의 경우 2주 이상 응급의료 관련 교육과 300km 도로 주행에 이어 평가를 통과해야 합니다.

[사설 구급차 업체 대표 : 생명을 다루는 환자를 모시는 업종이잖아요. 일반 화물차처럼 짐을 싣고 다니는 게 아니거든요.]

난폭이나 음주운전, 성범죄 등 범죄 이력도 보지 않았습니다.

[사설 구급차 이용객 : 불안하잖아요. 그냥 면허증만 있다고 해서 운전해도 된다는 그거는 아닌 것 같아요.]

사설 구급차는 병원 간 전원의 90%가량을 담당할 정도로 응급환자 이송에 절대적인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사설 구급차 운전자에 대한 자격 요건을 더욱 강화해야 한단 지적이 나옵니다.

[영상취재 김영철 영상편집 유형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