쇼핑몰 대신 오피스텔?…세종 어반아트리움 P4, 특혜 논란에 '좌초'

용적률 대폭 변경안 '보류'…공모 취지·형평성 충돌

어반아트리움 p4 구역 조감도. 행복청 제공

세종 중심상업지 마지막 상업부지인 어반아트리움 P4 구역 용도변경이 특혜 논란에 막혀 제동이 걸렸다.

세종시는 P4구역(라라스퀘어) 사업자가 제출한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사전협상 제안서'에 대해 '협상 유보(여건 변화 후 재검토)' 결정을 통보했다. 사실상 보류다. 도시특화사업 근간 훼손 우려와 형평성 논란이 겹치며 심의를 넘지 못했다.

어반아트리움은 나성동(2-4생활권) 일대 1.4㎞ 규모의 보행 중심 도시문화상업가로 조성 사업이다. P4 부지는 행복청과 LH가 2015년 공모로 공급한 디자인 특화 상업용지다.

당초 사업자는 지하 4층∼지상 12층, 상가 593실을 포함한 연면적 7만1321㎡ 규모 복합쇼핑몰을 계획했다. 그러나 코로나19 확산과 자금난으로 공사가 중단됐다. 현재는 지하 구조물만 조성된 채 장기간 방치돼 있다. 당초 준공 목표는 2020년 하반기였다.

사업자는 지난해 말 계획 변경 카드를 꺼냈다. 복합쇼핑몰 대신 오피스텔 중심 개발이다. 특히 △최고층수 일반 6층·타워 12층 제한을 24층으로 상향 △용적률 350%를 470~500%로 확대하는 방안이다. 상가 중심 구조를 주상복합으로 바꿔 공실 문제를 해소하겠다는 구상이다. 대신 약 200억원 규모 공공기여금과 창업지원센터, 과학·코딩 체험 공간 등 '앵커 스페이스' 조성 후 기부채납을 제시했다.

어반아트리움 위치도. 행복청 제공

하지만 관계기관 문턱을 넘지 못했다. LH는 "공모로 공급된 토지의 용적률·층수 상향은 공모 취지에 어긋나고 개발이익 편중 우려가 크다"며 "지구단위계획 변경 시 당선작 유지와 공모 지침 준수가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핵심 쟁점은 형평성이다. 이미 공모 기준대로 준공된 P1~P3, P5 블록과 조건이 달라질 경우 '특혜'로 비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설계 공모로 선정된 사업자가 사후에 용도와 용적률을 바꾸는 것은 시장 질서를 흔든다는 논리다.

행복청도 "타 블록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지 않은 과도한 제안"이라며 "마스터플랜 정합성과 상권 활성화 실효성에 대한 구체적 검증이 선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현재 지구단위계획 변경 권한은 세종시에 있으나, 행복청과 LH 의견을 반영해야 한다. 시는 관계기관 협의와 공동위원회(도시계획·건축) 자문을 거쳐 최종 보류 결정을 내렸다.

위원회는 수정·보완안이 제출되면 재검토에 들어갈 방침이다. 다만 관계기관의 보수적 기류와 형평성 논란이 이어질 경우 계획 변경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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