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행정개편 국비 확보 막판 고비

모경종 의원 “정부 추경 반영 요구”
市 “261억 통과 땐 서구 등 투입”

▲ 김민석 국무총리가 7일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 설명을 마치고 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의원을 향해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7월1일 시행을 앞둔 인천형 행정체제 개편 국비 확보 여부가 최종 관문 앞에 섰다.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요구액보다 반토막 난 상황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 결과 또한 장담하기 이르다.

국회는 7일 인천형 행정체제 개편 관련 인천시가 요청한 국비 중 일부가 반영돼 예결위에 전달됐다고 밝혔다.

시는 2026년 정부 추가경정예산안에 약 752억원 규모의 중요 사업 4건이 우선 정부 추경에 포함될 것을 요청했다.

이들 사업은 ▲인천형 행정체제 개편 전환 정착 지원 696억원 ▲광역버스 대광위 준공영제 재정 지원 53억원 ▲지역사랑상품권 국비 지원율 인상(5~10% 이상) ▲경인권역 재활병원 노후장비 교체(3억원) 등이다.

당장 급한 사업은 인천형 행정체제 개편과 지역사랑상품권 국비 지원율 인상 등으로, 인천 정치권이 정부 추경에 반영되기 위해 노력 중이다.

지난 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에 이어 열린 전체회의에서는 인천형 행정체제 개편 전환 국비 사업으로 261억원을 수정 가결했다.

여기에는 특별교부세 요청분 182억원은 제외됐다.

국회 예결위는 8일까지 추경안 관련 종합정책질의에 이어 9일 소위 심사를 거쳐 10일 본회에서 추경안을 심사할 예정이다.

하지만 각 상임위원회 정부 추경안 심사 과정에서 정부안보다 무려 약 3조원 증액된 만큼 예결위에서 큰 폭으로의 조정은 불가피하다.

더구나 정부가 전쟁 추경이란 명분으로 추진하는 추경이라 6·3 지방선거를 앞둔 지역 관련 현안 사업이 국회 문턱을 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실제 국회 행안위에서만 7398억원이 넘는 증액안이 예결위에 전달됐다. 더구나 인천형 행정체제 개편은 정부 일반회계 중 단독 사업으로 신설돼 더욱 눈에 띈다.

국회 안팎에서는 지난해 인천형 행정체제 관련 국비 지원을 추가한 '인천시 제물포구·영종구 및 검단구 설치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심사 과정에서 보인 행정안전부와 기획예산처의 소극적 반응 등에 견줘 "예결위 심사 결과를 마지막까지 지켜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인천시 관계자는 "국회 행안위에서 신규 반영된 261억원이 국회를 통과하면 제물포구와 서구, 영종구, 검단구에 당장 필요한 예산을 투입할 계획"이라며 "이번 정부 추경에 인천형 행정체제 개편이 국비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 중"이라고 말했다.

이번 정부 추경에 관련 사업이 반영되면 내년부터는 국비를 받기 수월해진다.

국회 행안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모경종(인천 서구병) 국회의원실은 "인천형 행정체제 개편 사업이 이번 정부 추경에 반영될 수 있도록 국회 예결위에 충분히 의견을 전달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주영 기자 leejy96@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