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지선 차등요금제 쟁점 부상… 박찬대 “전력 감내 인천 방안을”
김성환 기후장관 만나 대책 촉구
“전기요금 인상, 기업 우려 전달”
전력을 많이 소비하는 지역에 더 많은 요금을 부과하는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차등요금제)가 6·3 지방선거의 쟁점으로 떠올랐다.
더불어민주당 인천시장 후보인 박찬대(연수구갑) 의원은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을 만나 전력 소비(수요)량보다 발전(공급)량이 많은 인천지역이 그동안 수도권의 전력 생산을 도맡아 온 만큼 이를 반영한 차등요금제 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기후부는 지난 6일 국무회의에서 지역균형발전 취지에 맞게 차등요금제를 도입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했다. 구체적으로 전력 공급량을 수요량으로 나눠 산출하는 전력 자급률과 국가균형발전 등을 고려해 지역별로 요금제를 산정하겠다는 계획이다.
차등요금제는 2023년 6월 시행된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분산에너지법)을 근거로 추진 중인 정책이다. 지역에서 생산한 전기를 지역에서 소비하자는 ‘지산지소’ 원칙이 이 법의 취지다. 특별법 시행 당시 에너지 관련 정책을 총괄하던 산업통상자원부(현 산업통상부)는 수도권과 비수도권, 제주권으로 권역을 나눠 차등요금제를 적용하는 방안을 공개한 바 있다.
인천은 수도권에서 전력 공급량이 수요량을 앞지르는 유일한 광역자치단체다. 애초 정부 구상대로면 인천은 전력을 더 많이 만들고도 요금을 비싸게 내야 하는 ‘역차별’이 불가피하다.
박찬대 의원실이 한국전력공사로부터 받은 지난해 시도별 전력 자급률 예상치를 보면 인천은 171%로 서울(6.8%), 경기(59.2%)보다 압도적으로 높다. 서울·경기가 실질적으로 인천에서 생산한 전력에 의존하고 있지만, 정부가 구상한 차등요금제 방안이 적용될 경우 인천은 서울·경기와 함께 전력 수요량이 더 많은 지역으로 묶일 수밖에 없는 구조다. 민선 8기 인천시 또한 분산에너지법 시행 이후 전력 자급률을 고려해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를 적용해야 한다고 정부에 건의(2025년 4월3일자 1면 보도)한 바 있다.
박 의원은 7일 자신의 SNS(사회관계망서비스) 계정에서 “김성환 장관을 만나 지역별 차등요금제에 관해 대화를 나눴다”고 밝혔다 이어 “지역별 차등요금제 시행을 앞두고 인천이 서울, 경기도와 수도권으로 묶여 전기요금이 인상될 수 있다는 인천 기업들의 우려가 크다”며 “지역이 감내해 온 역할이 (차등요금제) 설계 과정에 충실히 반영되길 바란다는 요구를 전했다”고 했다.
/한달수 기자 dal@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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