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박상용 검사 논란 격화하며 정면 충돌

국회의사당

여야가 7일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을 둘러싼 조작 기소 여부를 놓고 정면 충돌했다. 사건의 핵심 피의자 진술 신빙성과 검찰 수사 적정성을 둘러싼 공방이 격화되면서 정치권 갈등이 고조되는 양상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검찰이 사건을 무리하게 엮는 과정에서 핵심 피의자인 이화영 전 부지사의 허위 자백을 유도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관련 수사를 담당한 박상용 검사에 대한 즉각적인 구속 수사를 촉구했다. 민주당은 "정권 차원의 정치 수사로 사건이 왜곡됐다"며 "진술 조작 의혹의 진상을 규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특히 이 전 부지사의 진술 번복 과정과 수사 경위를 문제 삼으며 검찰이 이재명 대통령을 사건의 '주범'으로 규정하기 위해 무리한 수사를 벌였다는 입장을 강조하고 있다.

반면,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공세를 '공소 취소를 위한 정치적 압박'으로 규정하며 강하게 반발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국회에서 박 검사를 증인으로 불러 단독 청문회를 열고, 수사 과정 전반을 점검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사법 절차에 개입해 여론전을 펼치고 있다"며 "수사 검사에 대한 구속 요구는 명백한 정치적 압박"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사건의 실체는 법원에서 가려질 문제로 정치권이 개입할 사안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특히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이번 공세가 결국 이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를 줄이기 위한 시도로 보고 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공소 취소를 유도하기 위한 여론몰이 성격이 짙다"며 "사법 시스템을 흔드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정치권에서는 이번 충돌이 단순한 사건 공방을 넘어 검찰 수사 권한과 정치권 개입 문제를 둘러싼 구조적 갈등으로 확산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이상훈 기자 hksa707@idaeg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