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서 처인구 상수도 보급 불균형 및 예산 편중 지적
▲ 6일 열린 용인시의회 제30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하는 이진규 의원. /사진제공=용인시의회
용인특례시의 '99.5% 상수도 보급률'이라는 수치 뒤에 가려진 처인구 주민들의 물 복지 소외 문제가 시의회에서 공론화됐다. 겉으로 드러난 높은 보급률과 달리 실제 예산 집행이 신규 공급보다는 기존 시설 유지에 편중되어 있다는 비판이다.
용인특례시의회 이진규 의원은 지난 6일 제302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시 예산 편성의 형평성 문제를 정면으로 거론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2026년도 상수도 지출 예산 약 1000억 원 중 신규 공급 예산은 단 1%(13억 원)에 불과하다. 이 의원은 이를 "예산 한계가 아닌 집행부의 의지 문제"라고 규정하며, 지하수 고갈과 오염 위험에 노출된 처인구 주민들의 생존권이 노후관 정비보다 우선시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실제 처인구 농가와 소외 지역은 가뭄 시기마다 심각한 물 부족을 겪고 있다. 이 의원은 현재 수립 중인 '수도정비 기본계획'에 구체적인 관로 설치 시점을 명시한 로드맵을 포함할 것을 촉구하는 한편, 농림축산식품부 공모사업 참여 등 타 지자체의 적극 행정 사례를 벤치마킹할 것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한편, 이날 본회의에서는 용인시 마을상수도 관리 조례 개정안을 포함해 경제환경·자치행정·문화복지 등 각 상임위가 심사한 19건의 안건이 처리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