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산업 강화하는 일본…군수공장 국유화 '만지작'

자민당, 안보 3문서 개정 박차
정부 주도 방산체계 재편 논의
미사일 등 무기 수출 허용할듯

방위 장비 수출을 확대하고 자체 방위력 강화를 추진 중인 일본이 방위산업 재편도 검토하고 나섰다. 과거 태평양전쟁 때처럼 군수 공장을 국유화하는 방법도 선택지로 거론된다.

7일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은 집권 여당인 자민당이 전날 안전보장조사회를 열고 안보 관련 3개 문서 개정과 관련해 논의했다고 보도했다. 국가안전보장전략과 국가방위전략, 방위력정비계획으로 구성된 '안보 3문서'는 지난해 10월 다카이치 사나에(사진) 내각 출범과 함께 개정 작업에 들어갔다.

이날 회의에서는 안보 3문서 개정의 핵심인 방위산업의 생산 기반을 주제로 논의가 진행됐다고 닛케이는 전했다. 방위성은 회의에서 방위장비의 생산 기반 확보를 위해 국가의 직접적인 관여를 강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구체적인 방안으로 거론된 것이 우선 방위장비 생산 공장의 국유화다. 일본은 태평양전쟁 시기에 과거 일본군의 육해군 직할 군영 군수공장을 '공창'이라는 이름으로 운영했다. 이곳에서는 전함과 항공기, 탄약의 개발과 제조 등을 담당했다.

회의에서는 "당시와 상황은 다르지만 수요가 부족한 평시에도 생산을 유지할 수 있다"며 "유사시에는 단번에 생산을 크게 늘릴 수 있는 체제"라는 평가가 나왔다.

국가가 설비를 보유한 뒤 민간에 운영하도록 맡기는 '국유 시설 민간 조업(GOCO)'도 거론됐다. 이는 평시에는 국가 설비를 민간이 활용해 이익을 남기고, 위기 상황에는 정부가 주도하는 생산 방식으로 바뀌는 형태다. 현재 미국이 탄약 생산에서 GOCO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아사히신문은 "포탄이나 탄약은 채산성을 중시하는 민간기업의 경제 원리가 증산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있다"며 "GOCO 방식은 정부가 생산량을 조절할 수 있고 민간 노하우도 적용해 효율성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이 장점"이라고 보도했다.

이와 함께 방위산업 재편론도 부상하고 있다. 지난해 말 국회의 '방위 기술 본연의 자세 연구회'는 "항공기 부문을 민간기업에서 떼어내 통합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일본의 주요 방산업체는 전체 매출에서 방위 분야의 비중이 작다는 것이 약점으로 꼽힌다. 미쓰비시중공업이나 가와사키중공업의 방산 비중은 10~20%에 불과하다. 반면 미국의 록히드마틴이나 영국의 BAE시스템스는 90%를 넘는다.

일본 정부는 이달 중 방위장비 이전 3원칙의 운용지침을 개정할 방침이다. 개정안의 핵심은 그동안 수송, 경계, 감시 등 5가지 용도로 제한해온 방위장비 수출 규제를 없애 미사일이나 호위함 등 살상무기 수출도 원칙적으로 허용하자는 내용이다.

[도쿄 이승훈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