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논란의 발언 뭐길래…"국제법상 전쟁 범죄" 경고

발전소·다리 부순다는 트럼프 '전쟁범죄 논란'
국제법상 민간인프라 공격 금지
트럼프는 "이란 핵이 진짜 범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을 상대로 합의를 연일 강하게 압박하고 있다. 미국 동부시간 기준 7일 오후 8시(한국시간 8일 오전 9시)로 정한 협상 마감 시한을 더 이상 연기하지 않겠다고도 강조했다.

7일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 부활절 관련 행사에서 ‘7일 오후 8시가 최종시한이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이어 “(이란이 손들지 않으면) 모든 교량이 7일 밤 12시(한국시간 8일 오후 1시)까지 파괴되고 이란의 모든 발전소가 폭파돼 다시 사용할 수 없게 될 것”이라며 “우리가 원한다면 밤 12시까지 완전히 무너진다는 것”이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하룻밤이면 이란을 없애버릴 수 있다”고 재차 경고했다. 제시된 시한까지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미국은 곧바로 이란 핵심 인프라 타격에 나설 것이며, 인프라 공격 개시 4시간 안에 궤멸적 피해를 주겠다는 메시지다.

일각에선 발전소와 교량 등 주요 민간 기반 시설 폭격이 국제법상 전쟁 범죄에 해당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제네바 협약은 전력 시설, 상수원 등 민간인의 생존에 필수적인 기반 시설을 고의로 공격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하지만 이 같은 지적에 트럼프 대통령은 “(전쟁 범죄가) 전혀 아니다”며 “진짜 전쟁 범죄는 이란이 핵무기를 갖도록 허용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정치 전문 매체 폴리티코에 따르면 미 전쟁부(국방부)는 민간과 군이 함께 사용하는 ‘이중용도’ 시설을 이란 내 에너지 시설 공격 대상 목록에 추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제네바 협약에서 이중 목적 시설에 대해서는 공격 재량권을 부여한다. 다만 일각에서는 “이중 목적 시설은 민간이 건설한 인프라가 군사적 용도로 전환된 상태를 의미하는 것으로, 군과 민간이 함께 쓴다는 이유로 공격 대상이 될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김주완 기자 kjw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