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례시 출범 4년만의 쾌거…이달 중 본회의 의결 앞두고 지역 발전 전환점 마련 이동환 시장, "108만 시민 위상에 걸맞은 행정 권한 확보" 기대
▲ 고양시와 시민단체가 특례시 지원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시민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사진제공=고양시
'무늬만 특례시'라는 오명을 벗고 고양특례시가 실질적인 자치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법적 토대가 마련됐다. 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전날 전체회의를 통해 특례시의 행정·재정적 지원 근거를 명문화한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을 가결 처리했다.
이번 법안은 2022년 고양특례시 출범 이후 지적되어 온 '권한 부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다. 핵심은 국가 차원의 체계적인 지원 계획 수립과 19건의 신규 사무특례 부여다. 이를 통해 인구 108만 명에 달하는 고양시는 광역시급 행정 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동력을 확보하게 될 전망이다.
그동안 고양시는 인구 규모에 비해 일반 기초지자체 수준의 재정 구조에 묶여 도시 운영에 한계를 보여왔다. 특별법이 시행되면 중앙행정기관의 직접적인 행·재정적 지원이 가능해져 지역 발전을 위한 독자적인 사업 추진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해당 법안은 향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이달 중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다. 이동환 고양특례시장은 실질적인 권한 확보를 통해 시민들에게 수준 높은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