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지능시대, 로봇세·주4일 근무 일상화"

오픈AI, 미래 정책 제안
AI 이익의 특정기업 독점 막고
공유하기 위한 세제 개편 권고
근로시간 단축·실직자 지원도
일각선 "재정 부담·투자 위축
기술 도입 지연 우려" 비판

챗GPT 생성 이미지

2035년 직장인 김오픈 씨는 주4일만 출근한다. 근무하지 않는 하루는 재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거나 가족을 돌보는 데 쓴다. 회사에서는 보고서 초안 작성과 데이터 분석의 상당 부분을 인공지능(AI)이 처리한다. 입사하자마자 배정받은 AI 비서와 일한 지 어느새 5년이 넘었다. 김씨는 최종 판단과 의사결정만 맡는다.

월급 외에 또 하나의 소득이 있다. 정부가 운영하는 'AI 공공투자 펀드'에서 나오는 배당이다. 세금 구조도 바뀌었다. 과거에는 근로소득세가 주요 재원이었지만 이제 기업과 자본에 대한 과세 비중이 늘었다. 특히 로봇이 사람을 대체한 기업에는 '로봇세'라 불리는 추가 세금이 부과된다. 물류센터에서 사람 대신 로봇을 도입해 인건비를 줄인 기업이 절감 비용의 일부를 세금으로 납부하는 방식이다. 이 재원은 실업급여와 재교육 프로그램 비용으로 사용된다. AI 발전으로 노동시장은 여전히 불안정하지만 충격은 과거보다 완화됐다.

이처럼 초지능이 일상에 스며든 미래에 대비하기 위해 챗GPT 개발사인 오픈AI가 사회안전망을 재설계하고 인간의 소득과 역할을 유지하기 위한 정책 구상을 내놨다.

오픈AI는 6일(현지시간) '지능 시대의 산업 정책'이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공개했다. 핵심은 부의 재분배다. 회사는 초지능이 기업 이익과 자본 수익을 크게 늘리는 반면 소득세와 급여세 기반은 약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는 지금의 복지 시스템이 전제로 삼고 있는 '노동 중심 과세 구조'가 흔들릴 수 있음을 의미한다.

보고서는 AI가 생산성을 높이더라도 그 이익이 노동자에게 자동으로 돌아가지 않을 수 있다고 지적한다. 실제로 AI는 기업의 비용을 줄이고 수익을 늘리는 구조이기 때문에 정책 개입이 없으면 부와 권력이 일부에 집중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기업과 자본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거나 인간 노동을 자동화로 대체하는 조직에 별도 세금을 부과하는 'AI 중심 세금 체계'를 제안했다. 로봇세 개념도 이 같은 맥락에서 등장한다.

보고서는 노동시장 충격이 발생했을 때 자동으로 복지가 확대되는 '적응형 안전망'을 강조한다. AI가 임금과 실업률에 미치는 영향을 실시간으로 측정하고, 일정 기준을 넘으면 실업급여나 직업훈련이 자동으로 확대되는 구조다. 오픈AI는 "주4일 근무제를 실험하면서 생산성이 유지될 경우 이를 제도화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 하나의 핵심은 'AI 공공투자 펀드'다. 정부가 AI 산업에 투자해 발생한 수익을 국민에게 정기적으로 배분하는 방식으로, 금융 자산에 접근하지 못한 사람도 AI 경제 성장의 이익을 공유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오픈AI는 "이번 제안은 정책 논의를 촉발하기 위한 출발점"이라며 "추가 협의를 위해 다음 달 미국 워싱턴DC에서 워크숍을 개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이러한 움직임을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와 민주당 사이에서 균형을 맞추려는 시도로 해석했다.

보고서에 대한 비판도 적지 않다. 제안된 정책이 수조 달러 규모 재정 지출을 요구하는 만큼 현실성이 낮을 뿐만 아니라 기업과 자본에 대한 과세 강화는 투자 위축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특히 로봇세로 불리는 자동화 과세는 기업의 기술 도입을 늦출 수 있다는 반론이 나온다.

[실리콘밸리 원호섭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