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납득 어려운 박상용 직무정지… 법무부가 법치주의 흔드나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을 수사했던 박상용 인천지방검찰청 부부장검사가 지난 3일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정권 정치검찰조작기소 의혹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서영교 위원장의 대기 장소 이동 조치에 따라 엘리베이터에 오르고 있다. [연합뉴스]

최근 정치권을 뒤흔드는 태풍의 핵에 선 인물은 단연 박상용 인천지검 부부장검사라 할 수 있다. 국회의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국정조사가 본격화되면서 쌍방울 대북 불법송금을 수사했던 주임검사인 박 검사가 조작기소를 했는지 아니면 정상적으로 기소했는지가 핵심 이슈다. 더불어민주당은 박 검사와 이화영 경기도 전 평화부지사 간 통화 녹취록 일부를 공개하며 조작기소라고 주장하는 반면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답정너 이재명 죄 지우기 국조특위’가 됐다”며 반발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법무부가 지난 6일 박 검사에게 직무집행 정지 처분을 내렸다. 법무부가 내세운 사유는 ‘직무상 의무 위반’과 ‘수사 공정성 의심’이다. 하지만 박 검사는 더불어민주당이 주장해온 이른바 ‘연어 술파티 회유 의혹’을 정면으로 반박하고 있는 상태다. 실체적 진실이 가려지지 않은 상황에서 일방적인 의혹 제기만으로 직무를 정지시킨 것은 사실상 ‘유죄 추정’이나 다름없다. 이는 수사기관의 독립성을 보호해야 할 법무부가 도리어 정치적 외압의 통로가 됐음을 자인하는 꼴이다. 또 검찰총장 직무대행의 요청이 있었다고는 하나, 정성호 장관이 기다렸다는 듯 직무정지 명령을 내린 과정도 석연치 않다. 여권이 국정조사와 종합특검을 앞세워 검찰을 압박하는 시점에 맞춰 법무부가 ‘내부 정리’에 나선 것이라는 의혹을 사기에 충분하다. 수사 결과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검사를 쫓아낸다면, 어느 검사가 권력의 비리를 소신있게 파헤칠 수 있겠는가.

법무부는 법치 수호의 최후 보루여야 한다. 하지만 지금의 법무부는 특정 정치 세력의 이해관계를 대변하며 스스로 그 위상을 깎아내리고 있다. 대법원에서 이미 징역 7년 8개월과 벌금 2억5000만원의 유죄형이 확정된 사건을 실체적 진실조차 파악하지 않은채 수사 검사를 축출하는 행태는 결국 사법 시스템 전체에 대한 불신으로 돌아올 뿐이다. 법무부의 행태는 정당한 ‘법 집행’이 아니라 ‘정치 보복’에 가깝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구체적인 비위 혐의가 확정되기도 전에 수사 검사를 쳐낸 이번 조치는 법치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위험한 전례가 아닐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