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기본법, ‘규제 강화’가 아닌 ‘규제 방식의 변화’를 지향할 때”

법무법인 디엘지·TRUST·투이컨설팅·마크애니 공동 세미나

조원희(오른쪽 첫 번째) 법무법인 디엘지 대표변호사 등이 'AI 기본법 시대, 생존과 성장을 위한 비즈니스 대전략'를 주제로 열린 공동 세미나에서 참석자 질문에 답하고 있다. 법무법인 디엘지·트러스트커넥터·투이컨설팅·마크애니(MarkAny)는 4월 6일 서울 서초동 드림플러스 강남에서 세미나를 주최하고,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법무법인 디엘지가 트러스트커넥터, 투이컨설팅, 마크애니(MarkAny)와 함께 4월 6일 서울 서초동 드림플러스 강남에서 'AI 기본법 시대, 생존과 성장을 위한 비즈니스 대전략'를 주제로 공동 세미나를 열었다. 세미나에는 기업 관계자 등 6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임종인 김·장 법률사무소 고문은 "인공지능(AI)은 더 이상 단순 도구가 아닌 '동료(Coworker)'로서 서비스 생산의 주체가 됐다"며 "이제 우리는 '규제 강화'가 목적이 아니라 '규제 방식의 변화'를 지향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조원희(사법연수원 30기) 법무법인 디엘지 대표변호사는 '인공지능 기본법의 시행과 법적 리스크 관리'를 주제로 기업의 실무 대응 전략을 설명했다.

조 변호사는 "AI 규제는 AI 사용을 어떻게 설계하고 통제할 것인지의 문제"라며 "내부적으로 허용 가능한 AI의 사용 범위(결과 활용 범위)와 금지 기준을 설정하고, 고영향 AI의 경우 사전 영향평가 프로세스를 구축하는 등 사업자의 책무를 준수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AI 이용사업자의 경우 △자신의 의무 이행에 필요한 자료나 정보를 AI 개발사업자에게 요구할 수 있는 계약상 권한을 확보했는지 △다른 AI 사업자와의 계약에서 이용자 및 영향받는 자에 대한 책임의 귀속과 분담을 정했는지 △이용자 및 영향받는 자에 대한 면책 요건을 마련하고 이를 준수했는지 등을 점검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윤석빈 트러스트커넥터 대표는 'AI 네이티브 시대, AI 기본법과 신뢰 생태계'를 주제로 발표하며 '엄브렐라 파트너십(Umbrella Partnership)'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거버넌스, 법적 리스크, 컨설팅, 기술 영역을 아우르는 통합적 워킹 모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현진 마크애니 파트너 석세스 팀장은 "C2PA는 'AI 인증을 위한 국제 표준'이자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오픈소스'로, 콘텐츠의 출처와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기술"이라며 "특정 워터마크를 반드시 사용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향후 출처의 신빙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설명했다. C2PA는 사진, 영상, 오디오 등 디지털 콘텐츠의 생성과 편집 이력(출처 및 진위)을 기록해 신뢰성을 검증하는 기술 표준이다.

김원희 투이컨설팅 컨설턴트는 '인공지능 규제 환경에서의 AX(AI 전환) 추진 전략'을 주제로 모든 사업자가 공통적으로 고려해야 할 AI 전략의 네 가지 주안점을 제시했다.

기업은 △AI 활용 현황을 식별한 뒤 영향도와 규제 명확성에 따라 서비스별 유형과 적용 의무 수준을 진단하는 '위치 파악 단계' △기존 분야별 수직 규제 이행 내역을 AI 기본법의 간주 조항과 연결해 중복 부담을 줄이고, 기존 체계로 충족되지 않는 영역을 추가 과제로 특정하는 '체계 재번역 단계' △사람 개입의 범위와 방식을 설계하는 'Human-in-the-Loop 구조화 단계' △이러한 결과를 문서와 운영 구조로 체계화해 사고 발생 시 합리적 조치를 입증할 수 있도록 하는 '대응 기반 마련 단계'를 거쳐야 한다고 설명했다.

종합 토론에서는 윤석빈 대표가 좌장을 맡아 'AI 기본법, 규제 비용의 증가인가, 글로벌 도약을 위한 기회인가'를 주제로 각 세션 연사가 참여해 논의를 이어갔다.

이날 법무법인 디엘지·트러스트커넥터·투이컨설팅·마크애니(MarkAny)는 업무협약(MOU)도 체결했다. 트러스트커넥터는 생성형 AI를 필요로 하는 기업과 생성형 AI를 제공하는 전문 기업을 연결하는 플랫폼이다. 투이컨설팅은 IT 컨설팅을 수행하는 기업이고, 마크애니는 보안솔루션을 제공하는 기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