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용’ 대충돌… 민주 "朴과 작전짜나"·국힘 "의협심 검사"

박상용 증인 선서 두고 원색적 비난과 고성 설전
민주 "특검으로 진상 규명"… 공수처 수사 착수
국힘 단독 청문회 개최… 朴 "공소취소 막을 것"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을 수사했던 박상용 검사가 7일 국회에서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 국민의힘 위원들이 연 '민주당의 공소취소·재판조작 진상규명 청문회'에 참석해 목을 축이고 있다. 연합뉴스

여야가 쌍방울그룹의 대북송금 사건 수사를 담당했던 박상용 인천지검 부부장검사를 사이에 두고 연일 격렬한 공방을 이어가고 있다.

특히 법무부가 지난 6일 박 검사에 대해 전격적으로 직무 정지 처분을 내리면서 이를 둘러싼 정치권의 대립은 한층 격화되고 있다.

박 검사는 대북송금 사건의 핵심 인물인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진술을 회유하고 위증을 교사했다는 의혹을 민주당으로부터 받고 있다. 반면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행태에 대해 이재명 대표를 구하기 위한 '검사 탄압'이자 '사법 방해'로 규정하며 팽팽히 맞서고 있다.

7일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 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는 시작부터 박 검사를 둘러싼 설전으로 가득 찼다. 더불어민주당은 박 검사와 그를 옹호하는 국민의힘을 향해 화력을 집중했고, 국민의힘은 박 검사가 참여하는 단독 청문회를 별도로 개최하며 맞불을 놓았다.

민주당 의원들은 지난 3일 국정조사 당시 박 검사의 태도를 문제 삼았다. 당시 증인으로 출석했던 박 검사가 증인 선서를 거부한 뒤 퇴장해 회의장 밖에서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과 대화를 나누는 모습이 포착됐기 때문이다. 전용기 민주당 의원은 현장에서 두 사람이 함께 있는 사진을 공개하며 "(박 검사의) 대변인 노릇을 한다고 해서 본질이 바뀌지는 않는다"며 "박 검사와 밖에서 따로 만나 작전 회의라도 한 것이냐"고 몰아붙였다.

박선원 의원의 발언은 더욱 수위가 높았다. 박 의원은 "쪽팔리지 않느냐"며 원색적인 비난을 쏟아냈다. 그는 "김건희 여사, 윤석열 대통령, 전광훈 목사에 의지하고 극우 유튜버에게 의지하더니 이제는 박상용이 너희의 유일한 살길이냐"며 "정신 차리고 똑바로 하라"고 일갈했다. 이에 김형동 국민의힘 의원이 반말로 고성을 지르는 박 의원의 자리로 직접 이동해 거세게 항의하면서 회의장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됐다.

논란의 당사자인 윤상현 의원은 민주당의 의혹 제기를 조목조목 반박했다. 윤 의원은 "상식적으로 작전 회의를 하려면 국정조사장 바로 앞 복도에서 하겠느냐"고 반문하며 "입법 독재 권력에 맞서 당당하게 싸우는 의협심 있는 검사의 모습이 기특해 보여 잠시 인사를 나눴을 뿐"이라고 해명하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국민의힘 김형동 간사 등이 7일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정권 정치검찰조작기소 의혹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서영교 위원장에게 항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여야의 대립이 격화되면서 국정조사는 파행을 겪었다. 국민의힘 국조특위 소속 의원들은 증인 선서 여부와 관련해 민주당 소속 서영교 위원장과 한 시간 넘게 설전을 벌이다가 결국 집단 퇴장했다. 이후 국민의힘은 국회 내 별도 장소에서 박 검사를 출석시킨 가운데 '민주당의 공소취소·재판조작 진상규명 청문회'를 단독으로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박 검사는 지난 국정조사에서 증인 선서를 거부했던 구체적인 배경을 설명했다. 박 검사는 "민주당이 저를 위증으로 고소·고발한 뒤, 이를 빌미로 특검을 출범시켜 이재명 대표에 대한 공소취소를 노린다는 시나리오를 접했다"며 "수사 검사로서 방어권 차원에서 선서를 거부할 수밖에 없었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15년간 검사 직을 유지해온 이유는 이처럼 권력에 의한 무도한 공소취소 시도를 막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검사는 또한 법무부의 직무 정지 결정에 대해서도 억울함을 호소했다. 그는 "징계 개시 결정이 났다는 공식 통보도 받지 못했고, 구체적으로 어떤 혐의로 직무 정지가 됐는지조차 알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국정조사에 대북송금 사건과 관련된 핵심 증인들이 채택되지 않은 점에 대해서도 "사건의 실체를 밝히는 데 있어 굉장히 큰 문제"라고 불만을 토로했다.

나경원 의원 등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번 국정조사 자체의 위법성을 강조하며 민주당을 비판했다. 나 의원은 "이번 국조는 애초에 태어나지 말았어야 할 위법한 절차지만, 사실이 왜곡되는 것을 막기 위해 참여한 것"이라며 "민주당은 국조가 시작되자마자 이재명 대표의 죄를 지우기 위한 '답정너(답은 정해져 있고 너는 대답만 해) 쇼'를 벌이고 있다"고 비난했다.

민주당은 이번 사안을 단순한 수사 갈등을 넘어 국가 권력을 총동원한 '전대미문의 초대형 국정농단'으로 규정하고 총공세를 예고했다. 한병도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2차 종합 특별검사팀이 대북송금 사건 조작 기소 의혹과 관련해 대통령실이 검찰 수사에 개입하려 한 정황을 포착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국정조사가 끝나는 대로 즉각 특검을 도입해 조작 기소 의혹을 먼지 한 톨 남기지 않고 규명하겠다"고 엄포를 놨다.

정치권의 공방이 거세지는 가운데 수사기관의 움직임도 빨라지고 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박 검사에 대한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공수처 수사3부(이대환 부장검사)는 박 검사가 법왜곡죄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고발된 사건을 배당받아 기록 검토를 시작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수사 검사에 대한 직권남용 수사는 공수처법상 명확한 수사 대상"이라며 "이는 과거 윤석열 대통령을 내란죄로 수사했던 것과 유사한 법적 구조"라고 설명했다. 다만 민주당이 주장하는 '법왜곡죄' 혐의에 대해서는 국내 판례나 구체적인 적용 기준이 미비한 만큼, 법리 검토를 거친 뒤 수사 진행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박 검사를 둘러싼 여야의 대치가 국정조사와 청문회, 그리고 수사기관의 칼날로까지 번지면서 대북송금 사건을 둘러싼 정국의 혼란은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

임성원 기자 sone@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