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관영 전북지사 가처분 심리…인용돼도 출마 '가시밭길'

7일 오후 3시 남부지법 첫 심리 시작
김 지사 측 "대리비 음주운전 예방…징계 남용"
인용 시 당적 회복하나 당원권 정지 재징계 변수
기각 땐 경선 원천 차단…무소속 출마는 미지수

연합뉴스

현금을 살포해 더불어민주당에서 제명된 김관영 전북도지사의 당적 회복과 도지사 경선 출마 여부를 가를 법원의 심리가 시작됐다. 가처분 인용 결정이 내려지더라도 민주당이 재징계 절차에 돌입할 가능성이 열려 있어, 김 지사 행보는 험난할 전망이다.

서울남부지법은 7일 오후 3시 김 지사가 당을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 첫 심리를 열었다. 결과는 이날 늦은 오후나 다가오는 이른 새벽에 나올 것으로 보인다.

이번 가처분 결과는 김 지사의 정치 인생을 통째로 흔들 핵심 변수다.

법원이 가처분을 인용하면 제명 처분 효력은 즉각 정지되며 김 지사는 당적을 회복한다.

다만, 가처분이 인용되더라도 경선 참여가 확정되는 것은 아니다. 민주당이 다시 징계위원회를 열어 제명보다 한 단계 낮은 '당원 자격 정지' 처분을 내릴 가능성이 존재한다. 이 경우 김 지사가 민주당 소속으로 전북지사 선거에 나서는 길은 사실상 가로막힌다.

가처분이 기각되거나 경선 중단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당내 경선 참여는 원천 차단된다. 김 지사는 무소속 출마 등 다른 선택지를 고민해야 하며, 출마 자체를 포기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현재 민주당 전북도지사 경선 후보는 안호영·이원택 국회의원이다.

금품 살포 혐의로 더불어민주당에서 제명된 김관영 전북도지사가 7일 서울 양천구 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제명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심문에 출석하고 있다. 황진환 기자

앞서 김 지사는 지난해 11월 30일 전주 시내 음식점에서 청년 10여 명에게 대리기사비 명목으로 현금을 건넨 사실이 알려져 지난 1일 민주당 최고위원회 만장일치로 제명됐다.

이에 김 지사는 지난 2일 제명 처분 효력 정지와 민주당 전북지사 경선 절차 중단, 경선 후보 등록 재실시를 요구하는 가처분을 신청했다.

김 지사는 가처분 신청서에서 "건넨 현금은 표를 사기 위한 기부행위가 아니다"고 주장했다. 이어 "청년들 음주운전을 막기 위해 건넨 대리비이므로 위법성이 깨질 수 있다"고도 했다. 또 "소명 기회를 생략하고 가장 강력한 제명 징계를 내린 것은 최고위원회 재량권 일탈과 남용"이라고 맞섰다.

한편, 전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가처분 심리를 하루 앞둔 지난 6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 지사 집무실과 관용차 등을 압수수색했다.

※CBS노컷뉴스는 여러분의 제보로 함께 세상을 바꿉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

• 이메일 :jebo@cbs.co.kr
• 카카오톡 :@노컷뉴스
• 사이트 :https://url.kr/b71afn

전북CBS 송승민 기자 smsong@cbs.co.kr

진실은 노컷, 거짓은 칼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