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은경 서금원장 "신복위와 통합 이해충돌은 옛말, 시너지 기대"
서금원, 2금융권 중금리 '금융사다리대출' 출시
"단순히 빚을 깎아주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이제 금융은 국민의 삶을 지탱하는 '사회적 인프라'이자 '금융 기본권'으로 바라봐야 합니다."
7일 김은경 서민금융진흥원(이하 서금원) 원장 겸 신용회복위원회(이하 신복위) 위원장이 취임 100일 간담회에서 공급자 중심의 리스크 관리를 넘어선 정책 서민금융의 근본적인 패러다임 전환을 선언했다.
김 원장이 제시한 핵심 키워드는 '금융 기본권'이다. 그간 서민금융이 시장 실패를 보완하는 '사후 구제'에 집중했다면, 앞으로는 국민이 경제생활 중 겪는 실직·질병·사업 실패 등의 '사회적 위험'을 국가가 관리하는 인프라로 탈바꿈해야 한다는 논리다.
김 원장은 "금융 문제는 개인의 책임이 아닌 사회적 리스크의 전개 과정"이라며 "서금원와 신복위를 유기적으로 연결해 국민이 사회에서 낙오되지 않도록 촘촘한 사다리를 만드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
중저신용자의 은행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크레디트 빌드업' 체계를 보완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서금은 '금융사다리 뱅크'와 2금융권이 참여하는 중금리 대출인 '금융사디리 대출' 출시를 준비 중이다. 취약 계층이 신용 회복을 통해 1금융권 상품을 이용할 수 있도록 발판을 마련하겠다는 취지다.
김 원장은 "취약 계층이 성실하게 대출금 상환을 한다고 해도 1금융권 상품을 곧바로 이용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중간 과정에서 2금융권이 참여해 중금리 대출로 사다리 역할을 해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김 원장은 금융기본권 실현을 위해 필요하다면 서금원과 신복위 두 기관의 통합도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다고 통합 가능성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통합의 최대 걸림돌로 지목된 '이해충돌' 논란에 대해서도 정면으로 반박했다.
그는 "두 기관의 업무의 30%가 중복되고 있다"면서 "조직의 형태보다는 이용자 편익 측면에서 두 조직이 합쳐졌을때 1+1은 2가 아닌 3이 되는 시너지를 낼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은행도 대출과 채무 조정을 병행하는데 이해충돌을 이유로 통합을 반대하는 것은 옛말"이라고 일축했다.
서금원의 안정적인 재원 확보를 위한 법안 개정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현재 서민금융안정기금을 설치한 뒤 법정 기금 형태로 재편하는 내용의 서민금융법 개정안이 발의된 상태다. 또 필요하다면 증권사나 가상자산 업계 등에서도 출연금을 받아 재원을 다각화해야 한다고 했다.
김 원장은 "서민금융안정기금을 설치하기 위해 발의된 법안이 내년 1월에는 통과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금융사가 내는 출연금의 납부 유효 기간 폐지가 되기 전에 법안 개정도 빠르게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금융회사가 은행만 있는 건 아니다. 증권에서도 신용 대출을 많이 받고, 시장에서 빚투(빚내서 투자),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아 대출)하는 문제가 주식시장에서 일어나는 만큼 주식시장도 일부 책임을 져야한다"고 말했다.
강은혜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