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이냐 보전이냐”… 이재명 ‘고유가 지원금’ 논쟁, “현금 나눠주기 과하다” 선 긋기

하위 70% 최대 60만 원 지급… 재원·형평성·물가 영향 맞물려

이재명 대통령(가운데)이 7일 청와대에서 열린 여야정 민생경제 협의체 회담에서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왼쪽),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SBS 캡처)

유가 급등 대응을 위한 정부 지원금이 방향을 둘러싼 논쟁을 넘어 기준과 효과의 문제로 옮겨갔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현찰 나눠주기’라는 표현에 선을 그었고, 야당은 물가 영향을 우려했습니다.

■ 대통령 발언 통해 정책 성격·재원 구조 직접 설명

이재명 대통령은 7일 청와대에서 열린 여야정 민생경제 협의체에서 고유가 피해지원금에 대해 “유류값 급상승으로 인한 국민들의 어려움을 보전하기 위한 것”이라며 “현금 포퓰리즘은 아니다”라고 밝혔습니다.

재원에 대해서도 설명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추경 재원은 빚이나 증세가 아니라 지난해 하반기 경제 회복 과정에서 예상보다 늘어난 세수”라며 “국민을 위해 써야 할 돈”이라고 말했습니다.

정책의 방향도 분명히 했습니다.
유가 상승이 물류비와 생활비 전반으로 이어지는 상황에서 부담 일부를 덜어주는 데 목적이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다만 설계의 한계도 언급했습니다.
“가능하다면 전 국민 지급이 바람직하지만 재원 제약으로 상위 30%는 제외됐다”며 “세금을 더 내고도 지원받지 못하는 부분은 안타깝다”고 밝혔습니다.

■ 26조 추경 핵심으로 자리 잡은 고유가 피해지원금 구조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은 총 26조 2,000억 원 규모입니다.
이 가운데 핵심은 소득 하위 70%를 대상으로 한 고유가 피해지원금입니다.
개인별 소득과 지역에 따라 1인당 10만 원에서 최대 60만 원까지 차등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이번 지원은 소비 확대보다는 부담 완화에 초점이 맞춰졌습니다. 에너지 가격 상승이 생활 전반의 비용으로 이어지는 상황에서 직접 지원을 통해 체감 부담을 낮추겠다는 취지입니다.

■ 물가와 환율 영향 가능성 제기... 정책 효과 두고 시각차

야당은 정책 효과에 대해 다른 판단을 내놨습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같은 자리에서 “국민 70%에게 현금을 지급하는 방식은 물가와 환율에 영향을 줄 수 있다”며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현금 지급은 소비 여력을 늘리는 만큼 공급 여건에 따라 가격 상승 압력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검토가 필요한 쟁점입니다.

실제 영향은 지급 규모와 시기, 소비 흐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정책 효과는 시행 이후 지표로 확인될 수밖에 없습니다.

■ 지급 기준 논의로 확장되며 형평성 문제 부상

논의의 중심은 지급 여부에서 기준 문제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전 국민이 아닌 하위 70% 선별 지원이 결정되면서 형평성 문제도 함께 제기됐습니다. 유가 부담은 계층과 무관하게 발생하지만 지원은 구간별로 나뉘기 때문입니다.

정부 역시 이 지점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상위 30% 제외에 대한 아쉬움을 직접 언급한 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 개헌 논의 병행 요청… 정치 협의 틀 확대

이날 이 대통령은 개헌안 통과를 위한 야당 협조도 요청했습니다.
개헌안에는 5·18 민주화운동과 부마 민주항쟁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 대통령 비상계엄 선포에 대한 국회 승인권 도입, 국회의 계엄해제요구권을 계엄해제권으로 격상하는 내용 등이 담겼습니다.

이 대통령은 “국민의힘의 도움이 없으면 개헌은 불가능하다”며 “진지하게 긍정적으로 논의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대통령과 여야 대표의 공식 회동은 지난해 9월 이후 약 7개월 만입니다. 이번 회동은 중동 사태 대응을 위한 추경 논의를 계기로 성사됐습니다.

JIBS 제주방송 김지훈(jhkim@jibs.co.kr)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