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원 의원 “고유가·전쟁 대응 사업 추경에 포함 부적절”

1550억 원 규모 혁신소상공인 지원 "국가재정 요건 부합하지 않아"
"통합관제센터 구축 완료 시점, 긴급추경 편성 이유 없다"

▲ 국힘 김성원 국회의원(동두천•연천•양주을)이 정부 추경경정예산안 편성을 강도 높게 비판하고 있다./사진제공=김성원의원사무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김성원 의원(국민의힘, 동두천·연천·양주을)이 6일 열린 전체 회의에서 정부의 추가경정예산안(추경) 편성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고유가와 중동 전쟁 대응이라는 명분과 달리 시급성이 떨어지는 사업이 포함됐다는 이유다.

김 의원은 제조 암묵지 기반 AI 모델개발 R&D 사업에 배정된 800억 원을 대표적인 사례로 꼽았다. 

해당 사업은 성과 도출에 수년이 소요되는 중장기 과제다. 김 의원은 전쟁 대응을 위한 추경에 이 같은 사업을 포함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평가했다.

223억 원 규모의 석유 품질관리사업도 지적 대상에 올랐다. 통합관제센터 구축 완료 시점이 올해 말이나 내년으로 예정된 상황에서 긴급 추경을 편성할 이유가 없다는 논리다. 

김 의원은 이를 두고 "고유가 극복이라는 명분 뒤에 숨은 예산 끼워 넣기"라고 정의했다.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예산에 대해서도 날을 세웠다. 1550억 원이 편성된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와 453억 원 규모의 혁신 소상공인 창업지원이 국가재정법상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분석했다. 

청년 실업 대응과 미래 성장동력 확보는 전쟁 대응 추경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낮다는 지적이다.

김 의원은 과거 예결위 여야 간사를 역임한 경험을 바탕으로 편성의 문제점을 강조했다. 김 의원은 "국민의힘이 추경에 조건부 동의한 것은 고유가로 고통받는 국민을 구제하기 위함이다"라며 "처방전에 비타민과 영양제까지 들어가 있는 엉터리 편성에는 동의할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김 의원은 긴급성과 무관한 사업을 추경에 포함하는 관행을 즉각 중단할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동두천=김태훈 기자 thkim65@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