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은경 "K-민생금융 구축"…서민금융, 금융기본권 중심으로 전환

"빚 줄이기 넘어 재기로"…서민금융 패러다임 변화

김은경 서민금융진흥원장 겸 신용회복위원장이 취임 100일을 맞았다. 사진은 김 원장. /사진=이예빈 기자

김은경 서민금융진흥원장 겸 신용회복위원장이 취임 100일을 맞아 서민금융 정책을 '금융기본권' 중심으로 전환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대출 지원이나 채무조정을 넘어 금융취약계층의 재기와 자립을 지원하는 'K-민생금융' 체계를 구축하겠다는 것이다. 아울러 서민금융진흥원과 신용회복위원회 통합 가능성에 대해서는 금융기본권 실현에 필요할 경우 추진할 수 있다고 했다.

김 원장은 7일 서울 중구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열린 취임 100일 기자간담회에서 "금융은 단순한 자금 거래가 아니라 국민 삶을 지탱하는 사회적 인프라"라며 "모든 국민이 필요한 금융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는 권리, 즉 금융기본권의 관점에서 정책을 재설계하겠다"고 밝혔다.

취임 이후 100일간의 성과로는 정책서민금융의 접근성과 실효성 개선이 꼽힌다. 서민금융진흥원은 기존 4개 상품을 '햇살론 일반보증'과 '햇살론 특례보증'으로 통합하고 금리를 최대 6%포인트 낮췄다. 그 결과 올해 1~2월 정책서민금융 이용 건수는 전년 동기 대비 72.3% 증가했다. 신용회복위원회 역시 채무조정 대상 기준을 기존 15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확대하고, 소액대출 공급을 늘리는 등 취약계층 재기 지원 기능을 강화했다.

김 원장은 "개인이 겪는 금융 문제는 단순한 선택이나 책임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가 함께 관리해야 할 위험의 성격을 갖고 있다"며 "그동안 금융정책이 공급자 중심으로 설계돼 왔다면 이제는 국민이 겪는 사회적 위험을 관리하는 관점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향후 과제로 ▲지원 대상 재정의 ▲맞춤형 지원 강화 ▲데이터 기반 정책 정교화 등을 제시했다. 특히 현장 점검 과정에서 "대출 상담을 받으러 온 이용자 상당수가 실제로는 채무조정이 먼저 필요한 상황"이라며 "기관 간 연계 부족으로 원스톱 서비스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문제를 확인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초기 상담 단계에서 수요를 선별하고, 금융·복지·고용을 연계한 맞춤형 지원 체계를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사진은 중저신용자 은행 접근성 제고를 위한 크레딧 빌드업(가칭). /사진=이예빈 기자

서민금융 정책의 방향으로는 '금융 사다리' 구축을 제시했다. 불법사금융이나 정책금융 이용자가 제도권 금융으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단계 간 격차가 커 재기가 어려운 구조라는 판단에서다. 김 원장은 "성실 상환만으로 상위 금융권으로 이동하기 어려운 단절 구조가 존재한다"며 "중금리 대출 등 중간 단계 역할을 할 '금융사다리 뱅크(가칭)'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현장 수요를 반영한 제도 개선도 이어지고 있다. 서류 미비로 탈락한 신청자에게 14일 내 보완 기회를 제공하는 '심사 안심 보장제'를 도입했고, 불법사금융 피해 신고부터 채무조정, 대출 지원까지 이어지는 절차 간소화 작업도 진행 중이다. 아울러 지방은행과 협업한 복합지원센터를 확대해 지역 밀착형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서민금융진흥원과 신용회복위원회의 통합 가능성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을 유지했다. 김 원장은 "업무 중복이 약 30% 수준 존재하는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금융기본권 실현을 위해 필요하다면 통합도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지만, 현재로서는 다양한 대안을 검토하는 단계"라고 말했다.

향후 과제로는 안정적인 재원 확보를 꼽았다. 그는 "서민금융안정기금 설치를 추진 중이며 금융회사 출연 확대 등 제도 개선도 필요하다"며 "금융 시스템에서 발생한 리스크를 취약계층이 떠안는 구조를 개선하고 금융권의 역할과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원장은 "서민금융 정책은 단순히 빚을 줄여주는 데 그쳐서는 안 되고, 다시 경제활동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돕는 재기 시스템이 되어야 한다"며 "금융을 통해 실패 이후에도 다시 도전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

이예빈 기자 yeahvin@sida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