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용 선서 거부’ 놓고 여야 충돌… 국조특위 고성 속 파행

3일 선서 거부 두고 공방… “정당한 권리” vs “회유·작전 의혹”
국조특위 시작부터 고성·막말… ‘위헌 국조’ 공세에 “소가 웃을 소리”
국민의힘 집단 퇴장 후 별도 청문회… 민주 “불법 행사” 반발

여야가 7일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 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에서 박상용 검사의 증인 선서 거부를 둘러싸고 다시 충돌했다. 고성과 막말이 오가는 가운데 국민의힘은 집단 퇴장 후 별도 청문회를 열며 맞불을 놨다.

국회 국정조사특별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법무부·검찰청·경찰청 등을 상대로 2차 기관보고를 진행했다. 그러나 회의 초반부터 국정조사의 적법성과 진행 방식, 박 검사의 선서 거부 문제를 두고 여야가 강하게 맞붙었다.

국민의힘은 이번 국정조사가 이재명 대통령 사건과 관련된 '공소 취소'를 염두에 둔 위헌·위법 조사라고 주장했다.

나경원 의원은 "이 국정조사는 태어나지 말았어야 했다"며 "재판이 진행 중인 사안에 국회가 개입하는 것은 직권남용"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새 증거가 있다면 재심을 청구하면 될 일"이라고도 했다.

윤상현 의원은 "국정조사는 수사와 재판에 간섭하는 수단이 될 수 없다"며 "입법 권력이 사법 절차에 개입하는 것은 명백한 문제"라고 주장했다. 송석준 의원 역시 "국정조사가 재판에 영향을 줄 수 있다"며 "사실상 인민 재판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국정조사가 정당한 권한 행사라고 반박했다. 서영교 위원장은 "과거에도 수사와 재판 중 국정조사가 진행된 사례가 있다"며 "위법이라는 주장은 말도 안 된다"고 맞받았다. 이어 "증인 선서를 거부하려면 정당한 사유와 소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쟁점이 된 박상용 검사의 증인 선서 거부를 둘러싼 공방도 격화됐다. 민주당은 박 검사가 국조장에서 선서를 거부하고 퇴장한 뒤 국민의힘 의원과 접촉한 점을 문제 삼으며 "변호인 역할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전용기 의원은 "작전회의를 할 것이면 나가라"고 말했고, 박선원 의원은 "이제 박상용이 살길이냐"며 강한 표현으로 국민의힘을 질타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박 검사의 선서 거부는 법적으로 가능한 권리라고 맞섰다. 나경원 의원은 "선서 거부는 법률상 허용된 행위"라며 "발언 기회를 주지 않고 퇴장시킨 것은 위헌·위법"이라고 주장했다.

윤상현 의원도 "단순히 인사를 나눈 것일 뿐"이라며 '작전회의' 의혹을 부인했다.

법무부의 박 검사 직무정지 조치를 둘러싼 공방도 이어졌다. 국민의힘은 "징계 절차 없이 직무정지가 이뤄졌다"며 적법절차 위반을 주장했고, 민주당은 "수사 공정성 문제에 따른 조치"라는 입장을 보였다.

결국 국민의힘은 회의 시작 약 1시간 만에 집단 퇴장했다. 이후 국회 내 별도 장소에서 '민주당의 공소취소·재판조작 진상규명 청문회'를 열고 박 검사를 출석시켰다.

해당 청문회에서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공소 취소를 위한 정치 공작을 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공세를 이어갔다.

청문회에 출석한 박 검사는 "국정조사가 위증 고발과 특검을 거쳐 공소 취소로 이어지는 시나리오로 보였다"며 선서 거부 배경을 설명했다.

이에 민주당은 "법적 근거 없는 불법 청문회"라고 반발했다. 이용우 의원은 "정당이 주최한 정치행사에 현직 검사가 참석한 것은 징계 대상"이라고 지적했고, 박성준 의원도 "허위사실 유포 등이 확인되면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박 검사 문제와 관련해 "면밀히 상황을 보고 적절한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국정조사는 시작부터 끝까지 여야 간 충돌이 이어지며 파행 양상을 보였다. 핵심 증인 문제와 별도 청문회를 둘러싼 공방이 이어지면서 향후 일정에서도 진통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