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 ‘고유가 지원금’ 취약계층은 이달, 나머지는 5월 지급…10일 본회의 처리

7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의원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추경안이 통과되면 국민 70%에게 지급되는 '고유가 피해지원금'이 취약계층에는 이달 내로, 나머지는 5월 중 각각 지급될 전망이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7일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위) 전체회의에서 "행정 데이터가 있는 취약 계층에 대해선 4월 중 지급을 목표로 할 것이고 나머지 분들은 건강보험 재원 자료를 가지고 종합적으로 정리를 해야하므로 시간이 소요될 수 있어 5월 중 지급을 목표로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회 예결위는 7일부터 이틀 동안 전체회의를 열어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심사를 위한 종합정책질의에 들어갔다. 여야는 오는 9일 예산안 등 조정소위원회를 열어 추경안을 세부적으로 심의한 다음 10일 본회의를 열어 추경안을 처리할 계획이다.

여야 모두 중동 정세의 불확실성이 가중되면서 '경제 비상 상황'에 대응해야 한다는 데 공감하지만 추경의 세부 사업을 놓고는 이견을 표출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추경을 '전쟁 추경'으로 규정하고 경제 전반에 대한 비상 대응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6·3 지방선거를 앞둔 상황에서 '매표용'으로 규정지은 사업에 대해선 예산을 삭감하겠다고 벼르고 있다.

한편 이날까지 진행된 각 상임위별 추경안 심사에서 상임위마다 예산이 대폭 늘어 증액분이 무려 3조 원을 육박했다. 증액분은 예결위 심사와 조정소위 과정을 거치면서 상당부분 다시 삭감될 것으로 보인다.

이날까지 상임위 예비심사 과정에서 증액된 예산 규모는 2조6천783억 원 이상이다. 전날 심사를 마친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보건복지위원회·문화체육관광위원회·교육위원회 등 4개 상임위 증액 규모(1조6천965억5천만 원)에 이날 의결된 3곳(기후노동위·과방위·국토위)의 증액분을 합친 금액이다.

행안위는 전날 추경안을 의결했지만 고유가 피해지원금 사업과 관련해 정부 원안(4조8천252억 원) 유지안과 7천398억원 증액안을 모두 넘겨 예결위 심사 차원에서 결정하기로 했다. 행안위 증액안까지 더하면 총 증액분은 3조 원을 훌쩍 넘는다. 

박태영 기자 pty@kiho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