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집 초읽기? “성인 남성, 해외 맘대로 못 나가”…장기체류 사전 승인 받으라는 ‘이 나라’

클립아트코리아

독일이 안보 위기를 배경으로 국방력 강화에 속도를 내는 가운데, 17~45세 성인 남성이 3개월 이상 해외에 체류하려면 국가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는 제도를 도입한다.

6일(현지시간) BBC에 따르면 독일 국방부는 이날 해당 제도의 시행을 공식 확인했다. BBC는 전날 독일 언론 보도를 토대로 국방부에 사실 관계를 문의한 결과 “기사 내용이 사실에 부합한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전했다.

국방부 대변인은 “신뢰할 수 있고 실효성 있는 군 등록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조치”라며 “국가 비상사태 발생 시 누가 장기간 해외에 머물고 있는지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여기서 말하는 국가 비상사태란 외적의 침입에 맞서 국가 방위에 나선 상태, 즉 전쟁 상황을 뜻한다. 전쟁이 임박해 예비군 동원령이 발동된 경우도 이에 해당한다.

다만 평시에 특정 연령대 남성의 출국을 사전에 통제하는 것은 헌법상 거주·이전의 자유와 충돌할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위반 시 처벌 규정 등 구체적 세부 내용은 아직 확정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조치는 독일의 군사력 재건 흐름과 맥을 같이한다. 냉전 시절 서독은 징병제를 운용하며 병력 50만 명을 유지했으나 1990년대 동·서독 통일과 냉전 종식을 거치며 군을 대폭 축소했다. 앙겔라 메르켈 총리 재임 중이던 2011년에는 징병제를 완전히 폐지했다.

전환점은 2022년 2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었다. 안보 위기감이 고조되면서 보수 성향의 기독민주당(CDU)은 야당 시절부터 징병제 재도입을 주장해왔다. 2025년 초 총선에서 CDU가 승리하면서 그해 5월 취임한 프리드리히 메르츠 총리가 국방력 강화를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징병제에 대한 청년층의 반감을 의식해 메르츠 정부는 일단 모병제를 유지하는 쪽을 택했다. 새로 도입되는 ‘병력 현대화법’에 따르면 만 18세가 된 남녀 청소년은 모두 입대 의향을 묻는 설문에 응해야 하며, 원하는 경우 자발적으로 입대해 일정 기간 복무할 수 있다.

정부는 이를 통해 현재 18만 명 수준인 현역 병력을 2035년까지 26만 명으로 확대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이 같은 방식으로 목표 달성에 실패할 경우 징병제 도입도 강구할 수 있다는 조항을 법률에 명시해 징병제 부활 가능성을 열어둔 상태다.

남윤정 AX콘텐츠랩 기자 yjnam@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