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 대형로펌 최초 'AI·디지털 경쟁법팀' 출범…규제 대응 본격화

AI·플랫폼 경쟁 규제 확대
기업 리스크 관리 수요 증가
전방위 자문 체계 구축

이창훈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AI 디지털 경쟁법팀 팀장) /사진=법무법인 세종

법무법인(유) 세종이 인공지능(AI)과 디지털 시장을 둘러싼 경쟁법 이슈에 대응하기 위해 전문 조직을 신설하며 규제 대응 체계를 강화했다.

세종은 7일 AI 및 디지털 산업 전반의 경쟁법 리스크에 대응하기 위해 'AI·디지털 경쟁법팀'을 출범했다고 밝혔다. 대형 로펌 가운데 해당 분야를 경쟁법 중심으로 특화해 조직을 구성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는 설명이다.

최근 AI 산업은 반도체·클라우드 등 인프라부터 서비스 영역까지 빠르게 확장되면서, 글로벌 빅테크뿐 아니라 국내 기업과 스타트업까지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 이에 따라 각국 경쟁당국도 데이터 집중, 플랫폼 지배력, 알고리즘 기반 경쟁 제한 등 새로운 유형의 경쟁 이슈를 본격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다.

다만 AI·디지털 시장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사업 전략이 경쟁법상 어떤 기준으로 규율될지에 대해서는 아직 명확한 법리가 충분히 정립되지 않은 상태다. 기업 입장에서는 사업 초기 단계부터 규제 리스크를 사전에 점검해야 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세종은 이러한 환경 변화에 대응해 AI 산업을 경쟁법 관점에서 집중적으로 분석하는 전담 조직을 구성했다. 기존 로펌들이 AI 센터 형태로 대응해 온 것과 달리, 경쟁법 리스크 대응에 초점을 맞춘 것이 특징이다.

신설된 팀은 AI 반도체와 클라우드 등 핵심 인프라를 둘러싼 경쟁 이슈, 학습 데이터와 컴퓨팅 자원의 집중 문제, 플랫폼과 AI 서비스 간 결합, 알고리즘 기반 경쟁 제한 가능성 등 복합적인 쟁점에 대해 자문을 제공할 예정이다. 또한 전략적 투자와 제휴, 생태계 확장 과정에서 발생하는 수직계열화 및 배타성 문제 등도 주요 대응 영역으로 포함된다.

팀장은 공정거래 분야 전문가인 이창훈 변호사가 맡는다. 이 변호사는 약 20년간 국내외 주요 경쟁법 사건을 수행해 온 인물로, 학계와 실무를 아우르는 경험을 갖췄다는 평가를 받는다.

여기에 글로벌 경쟁법 전문가인 최중혁 외국변호사(미국), 김현아 외국변호사(미국) 등과 함께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을 지낸 지철호 고문, 경제분석 전문가 이인호 고문 등이 참여해 정책과 실무, 경제 분석을 결합한 입체적인 자문 체계를 구축했다.

이창훈 변호사는 "AI와 디지털 시장에 대한 규제는 기존 경쟁법과 다른 기준으로 빠르게 재편되고 있다"며 "기업들이 사업 전략을 수립하는 단계에서부터 경쟁법 리스크를 선제적으로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유진 기자 magiclamp@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