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고유가 피해 지원금’ 현금 포퓰리즘 아냐…모든 국민 못 드려 죄송”

이재명 대통령은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에 포함된 정부가 소득 하위 70% 국민에게 지급하는 ‘고유가 피해 지원금’과 관련해 “재원이 넉넉하면 모든 국민들께 동등한 지원을 해드려야 하는데 그러지 못해 아쉽다”며 “현금 포퓰리즘은 결코 아니다”라고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7일) 청와대에서 여야 지도부와 오찬을 겸한 민생경제협의체 회담을 갖고 “재원의 한계 때문에 국민의 30%는 실질적으로 고통을 겪으면서도 또 세금은 솔직히 더 많이 내면서 지원받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70% 이하 소득을 가지고 계신 분들한테 대외적 위기에 의한, 특히 유류가 급상승으로 인한 국민들의 어려움을 지원해 드리기 위해 소위 전쟁 피해지원금을 저희가 준비했다”며 “이런 걸 현찰 나눠주기라고 하는 건 좀 과한 표현이란 생각이 든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유류세 인상으로 파생되는 물가 상승이 워낙 크기 때문에, 그로 인한 고통을 조금이라도 보전해 드려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며 “가장 중요한 건 국민들의 대외적 위기에 따른 피해를 조금이라도 보전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특히 “편성된 예산의 재원이 어디서 빚을 내거나 다른 데서 억지로 만들거나 국민들에게 증세한 게 아니고, 저희가 나름 작년 하반기에 정말 최선의 노력을 다했고, 경제가 일정 부분 회복되면서 예상보다 더 늘어난 세수를 활용한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제 고정적인 인식에 의하면 모든 국민에게 다해드리는 게 마땅하다”며 “다 국민들이 정말 피땀 흘려 번 돈으로 낸 세금이고 공정하게 합리적으로 써야 하는 돈인데 우리 정부 입장에서는 가장 중요한 지원 방식”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지금 예산안은 정부의 의견이니까, 심의·의결권을 가진 국회에서 여야가 충분히 토론하고 그 과정에서 필요한 것을 추가할 수 있는 것이고 불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것들은 삭감·조정될 수도 있는 것”이라며 “국회 차원에서 잘 논의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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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유경 기자 (60@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