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승구의 알뜰신잡] 연금 14년 받았는데 중단… 뒤늦게 확인된 자격 문제

국적 상실로 가입 자격 소급 취소
해외 이민갈 때 반환일시금 가능

제미나이가 그린 일러스트.

"연금, 오래 받았는데도 갑자기 끊길 수 있을까?"

국민연금 가입자 A씨는 오랫동안 국민연금을 받아왔지만, 뒤늦게 확인된 '국적 상실' 사실 하나로 연금이 중단되는 일을 겪었다.

7일 국민연금에 따르면 임의가입자의 경우 국적 상실, 사망, 탈퇴 신청, 보험료 장기 체납 등의 사유가 발생하면 다음 날 자격이 상실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실제 한 판결을 보면, A씨는 1997년 퇴직 이후 지역가입자로 가입했다가 무소득 배우자로 분류돼 가입이 중단된 뒤, 2009년 임의가입으로 다시 연금에 가입했다. 임의가입 당시 외국 국적임을 공단에 알렸고 자격에 문제가 없다는 안내를 받았으며, 이후 약 14년 6개월간 연금을 받아왔다고 주장했다.

변수는 뒤늦게 드러난 '국적 상실 시점'이었다. 법무부가 A씨의 국적 상실 시점을 2005년으로 통보하면서 가입 이력 전반이 다시 정리됐다.

국민연금 일시금수급자 수 [국민연금 제공]

이에 따라 2009년 이후 임의가입은 애초에 성립할 수 없는 가입으로 판단됐고, 공단은 해당 기간의 가입 이력을 소급해 취소하고 연금 지급도 중단했다.

법원은 국민연금 가입 자격 상실과 연금 지급 중단 모두 별도의 행정처분이 아니라 법률에 따른 당연한 효과라고 판단했다. 또 공단의 통지는 이를 확인해 알리는 행위에 불과하다고 봤다.

또 자격 상실로 가입 기간이 10년에 미치지 못하게 되면 연금이 지급되지 않는 것도 법률상 당연한 결과로, 이를 별도의 처분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공단이 연금을 끊은 것이 아니라 법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면서 지급이 중단된 것이다.

이에 법원은 이 같은 취지에서 A씨가 낸 소송을 각하했다.

그렇다면 해외로 이민을 가는 경우 그동안 낸 국민연금은 돌려받을 수 있을까.

결론적으로 가능하다. 국민연금은 해외로 이주하는 경우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그동안 납부한 보험료를 '반환일시금' 형태로 지급하고 있다. 해외이주 신고를 한 뒤 출국했거나, 출국 이후 신고를 마친 경우 청구할 수 있으며, 해외에서도 우편 등으로 신청이 가능하다.

국민연금에 따르면 전체 반환일시금 수급자는 지난해 12월 기준 총 1만7082명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100만원 미만이 4409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200만~400만원 미만이 2529명, 400만~600만원 미만이 2014명, 100만~200만원 미만이 1941명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1000만원 이상 고액 수급자는 3312명으로, 전체 대비 비중은 상대적으로 낮았다.

세종=강승구 기자 kang@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