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특례시, 특별법 행안위 통과…‘이름뿐 특례시’ 벗어날 전기 맞았다

정부안 제출 후 지지부진하던 특례시 지원 특별법…3월 31일 소위 이어 6일 전체회의 통과
특례시 지원계획 수립·중앙행정기관 행정·재정 지원 근거 명문화…전체 26개 조항으로 체계화
기존 특례 사무에 신규 특례 19건 더해 일원화…대형 건축물 허가권 이양 시 기간 단축 기대
법사위·본회의 남아 있지만…고양시 “지역 맞춤형 발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기대감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이 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기존 정부안과 의원발의안 병합 뒤 '대안반영폐기' 방식으로 처리되며 통과됐다. 사진=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갈무리

고양특례시가 2022년 특례시 출범 이후 줄곧 제기해 온 '실질 권한 부족' 문제가 제도화의 첫 고비를 넘었다.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이 지난 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하면서, 고양시가 광역시급 행정수요에 걸맞은 권한과 지원 체계를 확보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이번 법안은 지난해 12월 정부안이 국회에 제출된 뒤 한동안 입법 논의가 지연됐지만, 지난 3월 31일 행안위 법안심사소위에서 정부안과 의원발의안 8건을 병합한 수정안이 가결되며 다시 속도를 냈다. 소위 문턱을 넘은 지 일주일 만에 전체회의까지 통과하면서, 이제 시선은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로 향하고 있다.

◇ 그동안 간판은 특례시, 현실은 기초지자체

고양시를 비롯한 특례시들은 그동안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임에도 일반 기초자치단체 수준의 권한과 재정 구조에 머물러 있다는 점을 가장 큰 한계로 지적해 왔다. 도시 규모와 행정 수요는 이미 광역시급인데, 실제 권한은 이를 따라가지 못해 '이름만 특례시'라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고양시 주민자치과도 이번 법안의 의미를 같은 맥락에서 설명했다. 주민자치과 관계자는 7일 중부일보와의 통화에서 "그동안 특례시를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전혀 없었다"며 "법이 통과되면 지역 특성에 맞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된다는 점이 가장 크다"고 말했다.

◇ 지원체계 명문화…26개 조항으로 틀 세워

이번에 행안위를 통과한 특별법안에는 특례시 지원계획 수립과 중앙행정기관의 행정·재정 지원 근거를 명문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그동안 개별 법률과 부처 협의에 따라 흩어져 있던 지원 논의를 하나의 법 체계 안으로 끌어들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적지 않다.

법안은 전체 내용을 26개 조항으로 체계화했다. 특례시 지원의 기본 틀부터 사무 특례, 후속 지원 근거까지 하나의 제도 안에 정리함으로써, 특례시가 보다 안정적으로 권한과 재정 지원을 요구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 신규 특례 19건 포함…고양시가 주목한 변화

고양시가 특히 주목하는 대목은 기존 특례 사무에 더해 신규 특례 19건을 포함한 사무 특례가 일원화됐다는 점이다. 이는 특례시가 필요한 권한을 보다 명확한 법적 틀 안에서 행사할 수 있는 기반이 넓어졌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이 가운데 가장 눈에 띄는 것은 대규모 건축물 허가권이다. 주민자치과 관계자는 "51층 이상 또는 연면적 20만㎡ 이상 건축물에 대한 허가권이 특례시로 넘어오면, 도에서 한 차례 더 승인받아야 했던 절차가 줄어들어 기간 단축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고양시처럼 대규모 개발사업과 복합 행정수요가 많은 도시로서는 적지 않은 변화다. 인허가 기간이 줄어들면 사업 추진 속도는 물론 행정 책임성과 대응력도 한층 높아질 가능성이 크다.

◇ 추가 권한 요청 길도 열려…남은 절차가 관건

이번 법안은 이미 담긴 특례 사무만 정리하는 데 그치지 않고, 앞으로 더 필요한 권한이 있을 경우 특례시가 추가로 특례 사무를 요청할 수 있는 길도 열어뒀다. 고양시 입장에선 단순히 한 번 권한을 넘겨받는 데 그치지 않고, 도시 여건 변화에 맞춰 필요한 권한을 계속 확보해 갈 수 있는 여지를 마련한 셈이다.

다만 아직 최종 입법까지는 남은 절차가 있다. 법사위와 본회의를 통과해야 비로소 법적 효력이 완성되는 만큼, 이번 행안위 통과는 종착점이 아니라 가장 큰 문턱 하나를 넘은 단계에 가깝다.

이동환 고양특례시장은 "특례시 출범 4년 만에 드디어 특례시 지원 특별법안이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며 "남은 절차도 국회에서 조속히 처리돼 고양시민들에게 더 나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결국 이번 특별법 통과의 핵심은 '특례시'라는 명칭을 법과 행정의 실질적 요소로 바꿔낼 수 있느냐다. 고양시로서는 광역시급 도시 위상에 걸맞은 권한을 확보하고,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행정 속도와 서비스 품질을 높일 수 있는 첫 제도적 전기를 맞았다는 점에서 이번 행안위 통과는 큰 의미를 가질 전망이다.

 

유제원·김태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