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사재기 기준?…” 약국가 혼선 속 ‘자제 요청’

“평소 수준 재고 유지해야”…사실상 ‘자율 기준’ 제시
기준은 없지만 단속은 가능…매점매석 고시 카드

ChatGPT 생성.

나프타 수급 불안으로 약포지와 시럽병 등 약국 소모품 부족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정부가 사재기 및 유통 담합에 대한 엄정 대응 방침을 밝혔다.  

그러나 구체적인 판단 기준에 대해서는 "명확히 규정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내놔, 현장의 혼선이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보건복지부는 7일 열린 '의료제품 수급대응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에서 의료기관과 약국의 과잉 주문 현상이 일부 나타나고 있다고 밝혔다.

정경실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주사기, 약포지, 시럽병 부족 보도가 나오면 불안 심리로 평소보다 더 많은 물량을 주문하는 가수요가 발생하고 있다"며 "현장에서 이러한 움직임이 확인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생산 확대를 통해 대응하고 있지만, 개별 기관이 평시보다 많은 물량 확보에 나설 경우 정책 효과가 제한될 수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정부는 사재기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평상시 재고 수준'을 제시했지만, 이는 법적 기준이 아닌 권고 수준에 그친다.

정 실장은 "병원 입장에서는 재고를 최대한 확보하려는 심리가 당연하다"며 "이를 일률적으로 불공정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다만 "현재 상황에서는 평소 보유하던 수준의 재고를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의료기관과 약국의 자제를 요청했다.

사재기 기준이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도 정부는 시장 교란 행위에 대해서는 단속 가능성을 열어뒀다.

복지부는 향후 수급 불안이 심화될 경우 기획재정부의 '매점매석' 고시 발령과 함께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계부처와 협력해 단속에 나설 수 있다고 밝혔다.

이는 구체적인 기준 없이 사후 판단에 따라 제재가 이뤄질 수 있음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정부는 이번 상황을 개별 기관의 대응 문제가 아닌 '공동 대응 과제'로 규정했다.

정 실장은 "지금은 함께 협력하지 않으면 모두가 어려워질 수 있는 상황"이라며 "당월 필요 물량 중심으로 비축해 달라"고 거듭 당부했다.

한편 나프타 부족 사태에 정부는 생산·유통·수요 전 단계에 걸쳐 범정부 대응을 추진하며, 의료현장 필수 품목의 공급 차질을 선제적으로 차단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정부는 우선 생산단계에서 원료 수급 차질을 차단하는 데 집중하며 식품의약품안전처를 중심으로 의료제품 생산기업의 원료 보유 현황과 생산 상황을 일일 단위로 점검하고,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부처와 정보를 공유하는 방식이다.

나프타 등 핵심 원료에 대해서는 의료용 제품 생산에 차질이 없도록 우선 공급 체계를 가동했다. 주사기, 주사침 등 의료기기와 수액제 포장재가 주요 관리 대상이다.

수액제 포장재의 경우 향후 3개월간 공급에 문제가 없도록 선제 조치를 마친 상태이며, 주사기 등 품목에 대해서도 업계 간담회를 통해 애로사항을 수시로 점검하고 있다.

이번 대응의 특징은 관리 대상 범위를 '의약품'에 한정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수액세트, 멸균 포장재, 약국 조제용 포장지와 시럽병 등 석유화학 기반 제품까지 포함해 공급망 전반을 점검하고 있다.

복지부는 의사협회, 병원협회, 약사회 등 보건의약 12개 단체와 함께 현장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해 수급 불안 품목을 사전에 발굴하고 있다.

유통단계에서는 시장 교란 행위 차단에 초점이 맞춰졌다. 정부는 나프타 수급 불안을 틈탄 가격 담합, 출고 조절 등 불공정행위에 대해 관계부처 합동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