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무안군의회, ‘무안 운남 송전선로’ 주민 보상 현실화 촉구

무안군의회, 154kV 송전설비 보상 비현실적 지적
345kV 이상 초고압 수준으로 지원 개선해 나가야

전남 무안군의회는 한국전력이 운남면 일대에서 추진 중인 송전선로 및 변전소 건설 사업과 관련해 주민들의 실제 피해를 반영한 현실적인 보상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현재 무안 운남면 지역에는 154kV 송전선로와 변전시설이 동시다발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여기에 2026년 12월 완공 예정인 서운남변전소까지 더해져 운남이 국토 서남해권 전력계통의 핵심 거점으로 부상하고 있다.

군의회는 6일 성명서를 통해 “주민들은 소음, 조망권 침해, 토지 가치 하락, 농작업 불편은 물론 심리적 스트레스까지 고스란히 감당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전력공사의 보상은 여전히 최소한의 법적 기준에만 머물러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특히 현행 제도에 따르면 송·변전 설비 주변 지역 주민 지원 사업은 가구당 연간 28만 원 수준에 불과하며, 실질 체감이 미미한 수준이다. 또한 154kV 설비에 대한 보상 기준이 초고압(345kV 이상) 설비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어 개선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이날 성명서에는 실질적인 주민 보상 요구, 154kV 설비 보상 기준 상향 촉구, 재산권 피해·전기요금 지원 제도화 등이 담겼다.

김원중 군의원은 “당진시 사례처럼 주민들이 토지 가격 하락, 생활 불편 등을 호소해도 한전의 지원이 법정 최소치에 그쳐 분쟁과 갈등이 반복되고 있다”며 “운남 주민의 희생을 전제로 한 전력 인프라 확충을 더 이상 당연시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앞으로 군의회는 지역사회와 협력하여 피해 주민들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고, 공정한 보상 체계 확립을 위한 제도 개선 활동을 전개해 나갈 계획이다.

임형주 기자

서울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