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나프타, 의료 제품 생산에 우선 공급…사재기 엄정 단속”

복지부·공정위·식약처·산업부 ‘의료제품 수급대응 상황’ 합동 브리핑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의료제품 수급대응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미국-이란전쟁 영향으로 석유화학 원료로 만드는 의료제품 수급 우려가 커지자 원자재인 나프타를 의료제품 생산에 우선 공급하기로 했다. 시장 불안을 부추기는 가격 담합, 사재기 등 유통망 단속도 나선다.

보건복지부는 7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공정거래위원회, 식품의약품안전저, 산업통상부 등 관계부처와 ‘의료제품 수급대응 상황 발표’ 합동 브리핑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의료기관에서 쓰는 주사침, 주사기, 수액제 포장재 등 환자 치료를 위해 사용하는 주요 의료제품 원료인 나프타를 우선 공급하기로 했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의료현장에서 필요한 의료제품 생산량이 줄어들지 않도록 조치 중”이라며 “나프타를 의료제품 공급에 우선순위를 두고 공급해주기를 산업부에 요청해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 장관은 “수액제 포장재는 향후 3개월간 수급에 차질이 없도록 이미 조치했다”고 밝혔다. 그 외 의료제품 가운데 주사기는 1개월분 이상 재고를 보유하고 있고, 주사침은 재고로 최대 3개월, 보유 자재로는 2개월분 추가 생산이 가능한 상태다.

정부는 병원별로 비축 물품 쏠림이 없도록 공급망에도 개입하겠다고 밝혔다. 정경실 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유통망이나 공급선에 대해 수시로 개입하면서 물량을 확보할 수 있도록 (의료물품 관련) 협회들과 모색을 하고 있다”며 “과도하게 1개 기관에 (의료물품이) 집중되지 않도록 하는 공동 배분 방안 등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수급 불안을 부추기는 불공정행위에 대해서는 엄정 단속 기조를 밝혔다. 정 장관은 “국민 건강과 직결되는 의료제품과 관련해서 발생하는 불공정행위에 대해 어떤 예외 없이 엄정하게 대처한다”며 “관계부처 합동을 수급 동향과 가격 흐름을 상시 점검하고 가격 담합, 출고조절 등 법 위반이 포착되면 신속하게 조사를 개시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유성욱 공정위 조사관리관은 “담합 혐의 등이 있으면 시정명령 처분을 포함해 관련 매출액 20%까지 과징금으로 부과하는 등 처분을 내릴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정부는 보건의료업계의 ‘가수요’ 억제도 요청했다. 정 실장은 “불안 심리로 의료기관과 약국 등이 더 많이 주문하는 가수요 현상이 발생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며 “현장에서 평상시에 쓰던 것보다 더 많은 물품을 공급받으려고 하면 현장 대응 효과를 발휘하기 어렵다”고 당부했다.

신소윤 기자 yoon@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