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과방위, 추경안 여당 주도 의결…“편파 방송 살리기” 국민의힘 불참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TBS 지원 예산 등이 포함된 2026년도 추가경정예산안이 여당 주도로 의결됐습니다.

국회 과방위는 오늘(7일) 전체회의를 열고 TBS 지원 예산 49억 5천만 원과 인공지능 반도체 실증 지원 예산 1,000억 원 등 총 1,833억 원이 순증된 추경안을 처리했습니다.

국민의힘 소속 과방위원들은 이번 추경안 심사 과정에서 TBS 지원 예산이 추가 편성된 점을 지적하며 어제에 이어 오늘도 회의에 불참했습니다. 개혁신당 소속 이준석 위원은 회의에 참석해 반대표를 던졌습니다.

민주당 소속 과방위원들은 “공영방송이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마중물을 지원해 줘야 한다”며 TBS 지원 예산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민주당 이정헌 위원은 “이번 TBS 지원 예산은 신규 사업을 벌이거나 몸집을 확장하기 위한 예산이 결코 아니”라며 “지역 공영방송이 송출을 중단하지 않도록 최소한의 유지비용을 주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반면 과방위 야당 간사인 국민의힘 최형두 의원은 “이번 추경안은 중동발 위기 대책인데 중동발 위기 대책의 긴급성은 사라지고 오로지 ‘정치 편파 방송’ 살리기에 매달리는 것 같다”며 반대 의사를 밝힌 뒤 회의장을 나갔습니다.

개혁신당 소속 이준석 위원도 “전쟁 추경이라는 이름을 달고 (예산) 지원을 하기 시작한다면 앞으로 도덕적 해이를 낳을 수 있다”며 반대의 뜻을 밝혔습니다.

앞서 과방위는 어제(6일) 추경안 의결을 위해 전체회의를 열었지만, 국민의힘과 개혁신당 소속 위원들이 불참하면서 의결정족수 부족으로 의결하지 못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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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윤 기자 (easynews@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