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가 국민 돌본다” 李대통령의 ‘기본소득’, 정청래 지원사격

‘기본소득’ 이름 내건 정부 차원 첫 전담팀 출범
정청래 “기본소득 정책, 한국이 나아갈 미래 방향”

(시사저널=박성의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3월30일 제주한라대학교 한라컨벤션센터에서 열린 타운홀미팅 '제주의 마음을 듣다'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의 '시그니처 정책'인 기본소득 도입 논의가 본격화되는 모습이다. 보건복지부가 부처 내 '기본소득기획팀'을 띄운데 이어, 여당은 "기본소득 정책은 헌법에 부합한다"며 지원사격에 나섰다. AI(인공지능) 대전환을 맞아 일부 직종의 쇠퇴 및 실업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국가가 국민의 기본 삶을 책임지겠다는 취지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7일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기본사회위원회 3기 출범식'에 참석해 "이재명 대통령이 높이 깃발을 든 기본소득 정책은 헌법에 매우 부합할 뿐 아니라, 헌법에 나온 기본권을 구체화해 대한민국이 나아갈 미래 방향을 제시했다"며 "이 대통령의 혜안에 매우 놀랐다. 이런 훌륭하고 좋은 정책은 계속 배턴을 이어받아서 달려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AI의 문명사적 대전환을 앞두고 양극화의 양면이 진행되는 상황"이라며 "산업혁명, 인터넷 혁명, AI 혁명이 지나간 자리에선 소외당하고 힘없는 사람이 직업을 잃고 더 고통받는 양극화의 양면을 띠게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당 기본사회위원회가 '청년기본사회위원회'를 신설하고, 청년의 삶과 기본권 과제를 차차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대표가 위원장인 3기 기본사회위원회는 이날 비전 선포문도 발표했다. 선포문에선 "민주당 기본사회위는 기본사회 모법 제정을 희망한다. 모법이 만들어지면 기본사회 실현을 위한 국가적 노력이 법적 기반 위에 서게 된다"며 "올해 6월 지방선거는 기본사회 실현의 분수령"이라고 밝혔다.

앞서 2022년 대선 때 전 국민 대상 연 100만원의 기본소득을 공약했던 이재명 대통령은 2025년 대선에서는 기본소득을 공약에서 제외했다. 대신 기본사회 추진체계를 마련하겠다며 직접 위원장을 맡은 '기본사회위원회'를 띄웠다.

이 대통령은 당시 기본사회를 "국민의 기본적인 삶은 국가 공동체가 책임지는 사회"라고 규정한 뒤 "단편적인 복지정책이나 소득 분배에 머무르지 않고 모든 국민의 기본적 삶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사회"라고 설명했다.

이재명 정부 2년차를 맞아 중앙정부 차원의 기본소득 도입 논의도 본격화할 전망이다. 복지부는 소득·돌봄·의료 등 3개 분야의 기본사회 전환을 위한 전략을 마련하고 추진과제를 구체화하기 위해 지난달 26일 '보건복지 기본사회기획단'을 출범했다. 기획단장은 복지부 장관이, 부단장은 두 차관이 맡고 총괄·소득반, 기본돌봄반, 기본의료반으로 구성된다.

이스란 1차관이 맡은 총괄·소득반에는 '기본소득기획팀'을 별도로 구성했다. 기존 소득보장제도의 한계·공백을 보완할 수 있는 기본소득, 참여소득 등 대안적 소득보장제도 도입을 집중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중앙부처에 '기본소득'이 명시된 팀이 꾸려진 건 처음이다. 복지부는 팀 내 전담인력을 두고 기본소득 연구는 물론 시범사업 기획·준비까지 추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