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생뉴스] 백제왕도 복원의 미래, 백제왕도 특별법 상임위 통과

[KBS 대전]

■ 프로그램명: KBS대전 생생뉴스
■ 방송시간 : 오전 8시 30분(1Radio 94.7 MHz)
■ 진행 : 조영호 기자
■ 출연 : 성정용 충북대학교 고고미술사학과 교수
■ 구성 : 장덕선 작가
■ 기술 : 민경수 감독

■ 유튜브 영상 바로 가기 https://www.youtube.com/watch?v=0Pm0hnTBj58

▶조영호 기자 (이하 조영호)
요즘 한국의 문화 산업이 세계적인 관심을 받고 있지만 우리의 문화와 기술이 바다를 건넌 건 1500년 전 백제에서부터 시작됐다고들 하죠. 하지만 충청은 뛰어난 백제의 역사 문화 유산을 품고 있으면서도 그간 신라 문화 권역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소외돼 왔다는 목소리도 있는데요. 최근 이를 보완하기 위한 백제 왕도 특별법이 국회 상임위를 통과했습니다.
입법에 대한 기대감 역시 높아지고 있습니다. 오늘 생생인터뷰 백제 왕도 특별법의 필요성과 기대 효과 등에 대해서 짚어보겠습니다. 충북대학교 고고미술사학과 성정용 교수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성정용 충북대학교 고고미술사학과 교수 (이하 성정용)
안녕하세요.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조영호
지난해 10월 이 백제왕도 특별법이 발의가 됐는데 최근 지난달 27일에 국회 상임위 법안소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입법까지는 9부 능선을 넘었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기대 효과에 대해서 벌써부터 많은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교수님 백제 왕도 특별법의 주요 내용 어떻게 정리할 수 있을까요?

▷성정용
아 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국회 문화체육관광위 상임위를 통과해서 현재 법사위원회에 상정될 예정인데요.법사위원회까지 통과하면 정말 9부능선을 넘었다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백제왕도 특별법은 국가 사찰에 관련한 특별법 가운데 고도보전 육성특별법, 풍납토성에 관한 특별법도 있고요. 그 다음에 신라 환경 보존 관리 특별법 등이 있는데요.
백제만 전문적으로 관리하는 특별법이 만들어지지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백제왕도 즉 공주 부여 익산 그리고 추후에는 서울 지역에 있는 백제 유적까지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보존하고 육성해서 그 지역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목적이고요. 핵심 내용은 백제 왕도를 관리 보존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어떤 주체가 있어야 될 텐데요. 그 주체로서 국가 협상 산하에다가 백제왕도 보존 관리 사업단을 설치하는 것 이것이 가장 핵심적인 것이 될 것 같습니다.

▶조영호
지금 교수님 말씀해 주신 대로 입법이 9부능선을 넘어 국회 본회의 통과에 대한 기대감이 더 커지고 있습니다. 교수님께서도 법안 필요성과 관련한 포럼이나 다양한 활동을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특별법 제정이 꼭 필요하다는 입장이시고 학계에서도 이 법안에 대한 기대 큰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성정용
네 맞습니다. 제가 관련돼서 작년 5월에 칼럼도 쓴 적이 있었고요.
작년 12월 14일 날 국회 문화체육관광위 상임위에 법안 제정을 위한 소위원회가 열렸을 때 제안 설명에도 참여를 했었습니다. 이 백제왕도 특별법은 기본적으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공주 부여 익산에 있는 백제왕도의 여러 핵심 지역들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보존하고 육성하려고 하는 건데요. 기존에 백제왕도 유족들을 관리하던 백제왕도 보존 관리 사업 추진단이 2017년도에 설치해서 운영되고 있었는데요.
이 사업단이 2024년도에 국가 예산청의 조직 개편에서 이게 축소되고 해체돼서 청의 한 산하 한 과의 팀으로 그냥 흡수돼 버렸습니다. 그래서 백제왕도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사업단이 사라진 것이 제일 큰 이유고요. 거기에 이 유적들을 좀 더 관리하고 뒷받침해서 나중에 저희가 지역 경제에 이바지하게 하려면 분명한 목적을 가진 법이 필요하다.
즉 신라 환경 특별법이 제정돼 있는 걸 비춰본다면 그 특별법의 필요성이 더욱 커질 것 같아요

▶조영호
네 지금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고도보존 특별법, 풍납토성 특별법 신라 환경 특별법 이런 거에 비해서 우리 지역이라서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 좀 늦었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교수님께서는 고고미술사학을 전공을 하시는 분인데 백제왕도 특별법과 같은 법안이 꼭 필요하다 이런 주장을 펼치시지 않습니까? 현장에서 체감하시는 그런 부분이 더 있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성정용
예 맞습니다. 제 전공은 사실은 고고미술사학 가운데서 조금 더 좁혀서 고고학 그중에서도 사실 마한 백제학을 전공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백제학회장도 이전에 한 그런 입장에서 본다면 신라가 특히 경주가 이번에 에이펙 대회에서도 정말 부각되고 사람들이 정말 경주에 대해서 탄성도 지르고 그랬는데요. 그 근본적인 것이 바로 경주에 있는 역사 지역들을 잘 관리하고 보여주고 세계적으로 육성했기 때문인데요. 그런데 저희 공주나 부여, 익산 지역의 그런 왕도 핵심 지역들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육성할 수 있는 기구가 있다가 사라진 것 그거 굉장히 어려운 점인 것 같아요. 그동안의 성과도 낸 것이 굉장히 많았었는데 너무 아쉽게도 그것이 조직 개편으로 사라졌기 때문에 다시 한 번 국가적으로 이 공주,부여, 익산 안에 있는 정말 중요한 지역들을 제대로 관리해서 국민들한테 보여주고 또 많은 사람들이 공주 못지않게 이 역사와 유적들을 보고 즐기고 또 머무를 수 있게 만드는 그러한 특별법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돼요. 특히나 저희가 지역 감정을 얘기하면 전혀 안 되겠지만 신라의 경우에는 이렇게 특별법을 제정해서 올해 2019년부터 육성하고 하고 있는데 백제 쪽은 재정이 안 되었다는 것이 오히려 이상하게 느껴지는 정도입니다.

▶조영호
교수님께서 마한백제 쪽을 전공으로 하시니까 백제왕도 특별법에 대한 더 특별한 관심이나 애정이 더 있는 게 느껴지는데요.

▷성정용
아무래도 그렇겠죠

▶조영호
교수님 백제 역사문화지구가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지 올해로 벌써 11년이나 됐더라고요. 그런데 여전히...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지역 감정이나 지역 차별을 얘기하자는 게 아니고 똑같은 환경으로 만들 수 있도록 신경을 쓰자는 말씀을 드리면서, 여전히 신라 문화권에 비해서 백제 문화 권역이 좀 소외됐다. 체계적인 발굴이나 정비가 안 됐다 이런 우려의 목소리도 많지 않습니까? 실제로 학계에서도 이런 필요성을 느끼시니까 이런 특별법 제정의 필요성 주장하시는 거 아닙니까?

▷성정용
지금 저희 학계에서도 특히 역사학계를 중심으로 또 고고학계를 중심으로 해서 그러한 그런 의견들이 많이 분출되고 있는데요. 경주를 찾아오는 사람들의 숫자와 공주,부여, 익산을 찾아온 사람들의 숫자를 비교해 본다면 그런 차이를 잘 느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대신 그런 점도 있는 것 같습니다. 백제왕도특별법이 제정되기 전이라도 그 백제왕도 보존관리 사업 추진단이 활동하면서 관광객 수가 굉장히 많이 늘어났거든요.
그 이유가 유적들을 체계적으로 관리해서 보여줄 것도 만들고 또 그전에 조사와 연구를 아주 체계적으로 뒷받침을 해줬어요. 그래서 2018년도 이후에 한동안 사람들이 이쪽을 찾는 사람이 늘어났었는데요. 최근에 조금 정체되고 있는 느낌이 더 있습니다.
그리고 신라에는 바로 신라 환경 보존관리 사업 추진단이 지도자 역할을 하고 있는데 백제는 그 사업단이 있다가 없어지다 보니까 오히려 더 큰 공백을 느끼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컨트롤 타워의 역할이 정말 중요하다는 걸 다시 한 번 체감을 저희 학계에서 하게 됐고요. 또 익산에 가보시면 미륵사나 동흥리 유적이라고 백제의 핵심 주역들이 있는데요.
이런 유적들이 사람들이 정말 많이 즐길 수 있게 만든 것도 이런 사업단의 역할이 굉장히 컸었습니다. 거기에 만약 특별법이 제정된다면 이 특별법을 통해서 이런 공주와 부여 익산의 여러 가지 교통 체계라든지 사람들 간의 연계성을 만든다든지 지역 간의 연계성을 갖다가 서로 만들어 준다든지 이렇게 해서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것이 오히려 더 폭발적으로 앞으로 우리 국민들 또 우리 국민뿐만 아니라 세계 유산으로서 세계의 모든 사람들이 찾아올 수 있게 만드는 힘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조영호
백제왕도 핵심유적 복원 정비 사업 추진단 이거 부연 설명을 잠깐 드리자면 지난 2017년부터 장기 국책 사업으로 추진이 되다가 최근에 이 핵심 조직이 그러니까 없어진 건가요?
어떻게 된 가요? 그간의 상황이...

▷성정용
그게 아쉽게도 2024년도에 문화재청이 국가유산청으로 개편이 됐습니다.
그 개편 과정에서 국가유산청의 조직이 자연 문화 무형유산 이렇게 큰 개편이 이루어지면서 불가피하게도 그 조직이 원래는 공주에 별도의 조직으로 이렇게 있었는데 그 조직이 없어지고 청 내부에 한 팀으로 들어와서 활동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현장을 직접 살필 수 없는 사람도 부족해졌고요. 또 제일 중요한 거는 이 조그마한 지역 공주나 부여 익산도 서로서로 떨어져 있고 지자체 간의 경쟁도 있고 갈등도 있지 않습니까? 일반적으로 일어난 상황인데요 이런 것들을 조정하고 관리할 수 있는 역할을 했었는데 이 조직 개편에 의해서 사라지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제대로 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생겨버렸더라고요.
그래서 이 국가유산청의 조직 개편 때문에 불가피하게 일어난 일이지만 저희 학계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협업을 통해서 이 사업단의 역할과 기능을 살려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조영호
사업 규모에 비해서 전담 조직 컨트롤 타워가 없다는 점은 참 아쉬운 대목이긴 한데요.
앞으로 백제왕도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하게 된다면 우리 백제문화권 복원 사업도 활기를 띠게 될 거다 이런 기대 많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성정용
맞습니다. 사실 백제왕도 특별법이 제정되지 않았더라도 저희 2017년부터 일단 1조 3천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공주나 부여 익산에 있는 동양 백제 유적들을 조사하고 연구하고 이것 갖다가 어떻게 정비할 거고 활용할 건지 계속 계획 세워서 하고는 있는데요.
이러한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는 데 이 막대한 예산을 어떻게 잘 관리하고 활용하고 정말 우리 국민들에게 다가가게 만들지를 해줄 수 있는 컨트롤타워 역할 그리고 그걸 뒷받침할 수 있는 특별법 이것이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조영호
네 이런 전담 조직이 앞으로 특별법을 통해서 생기면 더 많은 활동과 연구 학술 활동도 활발해질 거라는 기대가 생길 것 같은데 특별법을 통해서 기대해 볼 수 있는 효과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성정용
일단 부여의 경우에는 가보시면 밤이 되면 너무 설레다 느낌이 듭니다.
뭔가 보여지는 게 잘 없고요. 지금 최근에 그래도 한 7, 8년 동안 조사 연구를 통해서 조금씩 밝혀지고 있는데 이런 특별법이 제정된다면 부여의 옛 모습을 정말 제대로 찾지 않을까 그러면은 부여에 가면은 부여의 왕도의 모습 궁성의 모습 그다음에 왕성의 모습 또 저희가 잘 알고 있는 정림사라든지 이러한 중요한 사찰들, 이런 것들이 더 체계적으로 보여지고 또 가서 머무를 수 있는 시설도 필요할 거고요. 이런 것들이 결합돼서 우리 역사 유산들이 국민들의 삶의 질의 향상과 지역 경제 활력에 크게 이바지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공주도 마찬가지입니다. 공주도 정말 열악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 특별법이 만들어진다면 최소한 일단 공주 부여 익산을 중심으로 해서 그 주변 지역까지 더 관광객들이 오면 그 주변 지역까지 둘러보게 되거든요. 그렇죠 이런 낙수 효과까지도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조영호
네 지금 교수님께서 특별법 제정에 따른 지역의 발전 기대감까지 말씀을 해 주셨는데 백제왕도 특별법 외에도 역사 문화권 정비법 개정안이 국회 본의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지역의 기대도 커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앞으로 국립 역사문화권 진흥원이 부여해 만들어질 걸로 기대가 되고 있는데 역사문화권 정비법 개정안은 어떤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을까요?

▷성정용
역사 문화권은 설명드리면 훨씬 더 긴데요. 백제 신라 가야 고구려 뭐 이렇게 각 역사 문화권별로 나누어서 그런 권역들을 체계적으로 관리해서 활성화시키는 계획을 갖고 있는 법 내용입니다. 그래서 지금 역사 문화관별로 선도 사업자 선정해서 지원해서 각 지역별로 지역 경제에 이바지할 수 있는 걸 만들고 있는데요. 진흥원은 바로 그것을 뒷받침하기 위한 기구로서 설립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회 본회의를 이미 지난주에 통과했다고 하는데요. 앞으로 이게 설립된다면 이런 역사 문화권이 결합해서 지역에 더 완벽한 시너지 효과를 만들어줄 수 있는 것이 되지 않을까 특히나 지금까지 문화재는 규제가 일반적이라고 국민들이 인식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역사문화권 정비법이나 백제왕도 특별법은 규제가 아니라 오히려 지원과 또 상생을 목적으로 한 법안이기 때문에 아마 문화재 관리의 일대 전환이 되는 법안으로 저희가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조영호
네 교수님 시간 관계상 마지막으로 우리 백제 문화권의 어떤 발전을 위해서 정부 지자체 그리고 우리 국민 어떤 식으로 관심을 가져야 될지 짧게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정용
네 백제는 바로 세계 그거에 다름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고대부터 백제가 바로 동아시아 세계를 연결하는 핵심 역할을 해서 중국과 한국 일본 이렇게 3국의 가장 핵심 교량 역할을 하는 핵심 역할이었는데요.
그러한 역할이 지금 우리나라에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단순히 동아시아가 아니라 세계를 넘어서 우리가 중심 역할을 하는데 백제의 정신을 이어받을 수 있다면 가장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한 정신을 이어받기 위해서라도 우리가 백제에 대한 연구와 조사 그리고 관리 이것을 소홀히 할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조영호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충북대학교 고고미술사학과의 성정용 교수였습니다.

조영호 기자 (new3014@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