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격시사] 이건태 더불어민주당 의원 - “검찰-국정원-대통령실 합작…컨트롤 타워는 尹대통령실이라는 합리적 추론” 尹대통령실 대북송금수사 개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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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태 더불어민주당 의원 - “검찰-국정원-대통령실 합작…컨트롤 타워는 尹대통령실이라는 합리적 추론” 尹대통령실 대북송금수사 개입?

(인터뷰 요약)

= 4월 3일 국정조사로 이 대통령 사건(쌍방울 대북송금) 조작기소 증거 많이 드러나
= 당시 국정원에 파견된 유 모 검사와 수원지검 협조 드러났고 이시원 비서관과의
소통 등도 확인돼
= 컨트롤타워는 尹대통령실이라는 것 2차 종합 특검서 드러나
= 리호남 당시 필리핀 행사장에서 봤다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 검찰과 법원의
잘못 드러난 것
= 박상용 검사 이제 피의자로 구속 수사 받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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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현정 : <전격 인터뷰> 2부에서는 윤석열 정부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국정조사 특위위원인 이건태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어제 나온 2차 종합특검 속보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 이건태 : 안녕하세요.

▷ 소현정 : 어제 특검이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과 관련해서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의 개입 시도가 확인이 됐다 이렇게 밝혔는데 의원님께서 지금 윤 정부 대통령실 수원지검, 국정원의 합작 기획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어떤 이유에서인가요?

▶ 이건태 : 저는 윤석열 정권이 3월 9일에 대통령 당선되고 2022년 5월 10일에 출범했잖아요. 그때부터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표적으로 해서 정치 보복 수사를 총괄적으로 기획해서 단행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요. 그 생각이 4월 3일 국정조사 기관보고 때 단초가 확인이 됐습니다. 박상용 검사가 이화영 전 부지사의 변호인을 상대로 이재명을 주범으로, 이화영을 종범으로 하는 자백 진술이 필요하다. 그러면 보석으로 석방할 수 있다. 또 구속 기간이 만기가 됐을 때 영장을 재청구하지 않을 수 있다. 또 지인들에 대한 수사를 자제할 수 있다 이런 거래를 한 것이 녹음이 노출되면서 확인이 됐잖아요. 그런데 검사가 왜 여기 이런 것까지 했는지, 이렇게 과하도록 했는지 당연히 그런 의문이 들죠. 그러면 상부로부터 강력한 지시나 압박이 있었을 거다라는 생각을 자연스럽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 4월 3일에 기관보고를 받고 증인 조사를 해 보니까 국정원장의 보고에서 그 당시 유모 검사가 국정원의 부서장으로 파견됐는데 이 사람이 쌍방울 수사, 수원지검의 수사 압수수색을 앞둔 상황에서 쌍방울 대북송금과 관련된 국정원의 내부 문건 그게 총 66건이래요. 그걸 원본을 다 보고 열람하고 그중에 13건을 선별해서 비행정 처리, 그러니까 개인 정보 부분을 가린다든지 이런 비행정 처리를 하고 수원지검이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오니까 그 13건만 줬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13건은 수원지검의 수사 방향에 부합하는 13건이고 반대되는 문건, 예컨대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과 경기도의 관련성을 확인하지 못했다 그런 취지의 문건들은 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당시 국정원도 수원지검이 조작 기소에 관여돼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 또 대통령실의 공직비서관인 이시원 비서관이 그 당시 재경부가 조선 아태위 여기가 돈을 받은 측인데 여기가 대북 제재 대상이 아니다라고 판단을 했는데 이 판단에 대해서 문제 있는 거 아니냐. 다시 판단해야 된다 그렇게 개입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대통령실, 국정원, 수원지검이 다 관여돼 있는 게 확인이 된 거잖아요. 이것은 그냥 기관 대 기관의 협력이거나 개인 개개 검사들의 협력일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컨트롤타워가 있었을 것이다. 그건 대통령실일 것이라는 합리적 추론이 가능한데 2차 종합특검에서 그런 단서를 확보해서 수사를 착수했다는 거지 않습니까? 이게 다 연결되는 것 같습니다.

▷ 소현정 : 제가 말씀하신 내용을 들으면서 어제 박상용 검사가 자신의 입장을 SNS에 올린 것 중에서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검찰의 압수수색으로 이화영 전 부지사 측에 유리할 수 있는 자료까지 확보해서 법원에 제출했고 모두 증명력이 배척됐다.” 이렇게 주장을 했고요. “관련성에 따라서 문건을 선별하는 통상적인 절차를 마치 잘못된 것으로 호도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이건태 : 국정원의 쌍방울 대북송금과 관련된 문건이 66건이면 66건을 통째로 다 보내야죠. 그런데 그중에 13건만 선별해서 보냈고 특히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과 경기도는 관련이 없다, 관련 확인이 안 된다라는 취지의 내부 문건은 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김성태 쌍방울 전 회장이 필리핀에서 도박을 했다는 그런 정황 이런 문건들이 다 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국정원장이 그렇게 답변을 하셨어요. 그러면 검찰 수사에 방해가 되는 문건은 안 갔다고 보는 게 맞죠.

▷ 소현정 : 알겠습니다. 이번 그 내용이 지난달 말에 서울고검으로부터 2차 특검이 이첩을 받아서 수사에 착수했다고 지금 밝혔는데 사건 이첩을 요청한 게 이례적이라는 그런 평가가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이건태 : 2차 종합특검법에 보면 윤석열, 김건희가 수사에 개입을 한 것도 수사 대상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2차 특검이 밝힌 게 보면 윤석열 대통령실이 개입한 것이 확인돼서 자료를 받았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2차 종합특검법에 의한 수사인 것이고 법에 의한 수사이기 때문에 당연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 소현정 : 알겠습니다. 어제 국정원 보고에서는 또 새로운 게 하나 또 나왔었지 않습니까? 지금 북한 공작원 이호남이 2019년에 필리핀 아태평화번영국제대회에 불참했다는 증거를 추가로 확보했다 이렇게 국정원이 보고를 했어요. 이게 사실 좀 유의미한 게 검찰이 원래 김성태 전 회장이 2019년 7월에 필리핀에서 이 이호남에게 직접 70만 달러를 줬다고 했는데 국정원 보고, 어제 보고대로라면 그러면 김성태 전 회장이 이호남을 만나서 이재명 당시 지사의 방북 비용 약 70만 달러를 대납했다는 주장하고 배치되는 거거든요.

▶ 이건태 : 그러니까 이 주장이 검찰이 법정에서 주장했을 때부터 주장 자체가 말이 안 된다라는 반론이 아주 강하게 제기됐죠. 왜냐하면 이호남이라고 하는 그 공작원은 북한에서 공화국 영웅 칭호를 받을 정도로 굉장히 중요한 인물입니다. 이런 인물이 필리핀을 건너간다는 것 자체도 아주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에요. 돈을 받을 필요가 있으면 중국으로 불러서 받으면 되거든요. 김성태가 중국의 사람들 인편을 통해서 돈을 날라서 중국의 송명철한테 돈을 줬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중국이 부르면 불러서 받으면 돼요. 굳이 필리핀을 갈 이유가 없어요. 그런데 이번에 국정원 보고에 의해서 그 당시 7월에 필리핀 대회가 있었는데 대회 기간 중에 이호남이 베트남에 있었고 중국에 있었다는 것이 출입국 기록에 의해서 확인된다는 거예요. 이호남의 실명 여권에 의해서 확인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국정원장이 이런 말씀도 하시더라고요. 그때 이호남과 며칠 동안 같이 동행했던 사람의 진술도 확인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것은 명확한 겁니다. 정황으로도 이호남이 필리핀에 가서 돈을 받을 이유가 없고 70만 달러라는 부피도 엄청 큰돈을 필리핀에서 불법으로 받아서 북한으로 돌아가기도 어렵고 베이징에 불러서 돈을 받으면 되는데 필리핀에 갈 이유가 없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 국조장에서 밝혀진 게 돈을 늘 받았던 사람은 송명철이에요. 그 사람이 그 당시 필리핀 대회에 가 있었어요. 돈을 준다면 송명철한테 주지 이호남한테 주겠습니까? 그리고 이호남을 본 사람이 그 당시 필리핀에 많은 사람이 갔고 국정원, 통일부, 경기도에서도 갔는데 아무도 없어요. 김성태만 호텔 방에서 이호남이 모르게 찾아와서 줬다는 거예요. 이런 비합리적인 진술을 검찰이 신뢰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거죠.

▷ 소현정 : 반론 차원에서도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박 검사는 역시 어제 SNS에 “‘이호남이 필리핀에 없었다’ 이 주장은 이미 법원에서 배척된 내용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 이건태 : 그러니까 이런 비합리적인 주장을 검찰이 주장하고 법원이 받아들였다는 게 정말 코미디 같은 거고요. 그 판단 이후에 이번에 국정원의 자료가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숨겨져 있던 노출되지 않은 새로운 증거가 나온 거죠. 그다음에 명확한 우리의 최고의 정보기관인 국가기관이 말하는 입증해주는 정부 증거가 나온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1심 판단에서 이호남이 필리핀에 없었다는 말을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하는 것은 이제는 아무 의미가 없는 겁니다.

▷ 소현정 : 국정원이 당시 이런 자료 66건에서 13건만 보냈다 이건 어떻게 해서 이렇게 자료를 골라서 보냈다고 보십니까?

▶ 이건태 : 저는 수원지검의 수사 방향에 맞춰서 수원지검과 국정원에 파견된 유모 부장검사가 서로 협조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모 부장이 그렇게 협조를 했다면 저는 유모 부장의 단독 행위는 아닐 것이다. 합리적으로 생각해 보면 국정원의 감찰 부서장으로 파견된 유모 부장이 자기 독단적으로 그런 판단을 했을까. 어쩌면 국정원장한테 보고하고 했을 가능성이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수사를 통해서 밝힐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 소현정 : 결국 2차 종합특검에서 이 부분을 수사로 밝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죠. 아직은 수사가 시작 단계라고 지금 시점에서 봐야 될 테니까 어디까지 가야 될지 좀 지켜봐야겠습니다만 지금 법무부에서는 박상용 검사를 어제 직무 배제를 바로 했어요. 직무 정지 조치를 내렸지 않습니까? 굉장히 빠르다라고 또 얘기하시는 분도 있는데 어떻게 봐야 될까요?

▶ 이건태 : 그건 국조를 보신 분들은 빠르다고 생각하지 않을 것이에요. 4월 3일 국조에서 많은 새로운 진실들이 드러나니까 그때 법무부 장관, 검찰총장 직무대행 검사장들이 다 그 자리에 계셨는데 그분들이 경악하시더라고요. 이 정도였느냐 하면서 경악하고 조작 기소가 틀림없구나 하는 그 표정들을 저는 봤어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어느 의원이 조작 기소 정황이 매우 뚜렷한 박 검사가 계속 수사 업무를 할 수 있는 겁니까? 그러면 수사 대상들이 그 수사를 신뢰하겠습니까? 조치가 필요한 거 아닙니까? 이런 질의를 했고 거기에 답을 해서 장관께서 즉시 조치를 하겠다고 답을 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4월 3일 국조장에서 드러난 진상을 보고 거기에 맞춰서 법무부 장관이 즉시 조치를 취한 것은 아주 당연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소현정 : 박상용 검사는 지금 이번 조치를 두고 "불법 국정조사에 굴복하지 않는 밉보인 괘씸죄다." 이렇게 반발을 하고 있고 또 국민의힘에서는 "이재명 대통령 죄를 지우기 위한 노골적인 권력 사유화다." 이렇게 비판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반론하시겠습니까?

▶ 이건태 : 박상용 검사는 이제 저는 실질적인 피의자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인 피의자로서 자기 방어를 위한 여론전을 하고 있다. 그리고 그 여론전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 곧 이제 수사가 착수될 거고 그러면 저는 2차 종합 특검은 지금 많은 증거와 정황이 드러났거든요. 법무부 특별점검 결과에서도 드러났고 서울고검에서 시행한 인권침해TF에서 조사 결과도 많이 증거가 확보돼 있고 저희 국조에서도 새로운 증거, 국정원의 보고 또 금융감독원의 보고 이런 새로운 증거가 많이 드러나 있기 때문에 이제 증거는 충분히 수집돼 있다. 그러니까 2차 종합특검이든 또는 새로운 특검이든 간에 수사가 빨리 신속히 진행이 돼서 박상용 검사의 구속 수사가 시급히 필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소현정 : 박 검사 같은 경우에는 지금 국정조사에서도 증인 선서를 거부한 후에 어제도 그렇고요. 언론 인터뷰에 적극적으로 응하면서 자신의 입장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 이건태 : 이건 현직 검사로서는 선을 넘어도 한참 넘은 거고요. 이건 당연히 징계 대상이 될 거고 저는 이미 징계 수준을 넘어서 수사받을 대상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본인이 이렇게 하는 것은 본인의 방어를 위해서 하는 것이고 어떻게 보면 이제는 검사로서의 행위가 아니라 좀 정치적 행위 같기도 합니다.

▷ 소현정 : 정치적 행위 같다. 지금 이 국정조사와 관련해서 국민의힘의 한동훈 전 대표가 당시 법무부 장관이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본인을 부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 이건태 : 제가 국조장에서도 말을 했지만 이번 조작기소 진상 국조는 철저히 팩트 중심의 국조입니다. 그러니까 조작 기소의 진상에 가담한 사람들, 조작 기소의 진상을 알고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불러서 진상을 확인하고 국민들 앞에 진상을 알리고 진실을 규명하는 국조입니다. 그러니까 한동훈 전 장관이 국조장에 나오면 결국 정치적 공방만 할 가능성이 높죠.

▷ 소현정 : 팩트 없이요?

▶ 이건태 : 예, 그렇죠 그것은 결국 국조를 방해하는 행위가 될 겁니다. 우리는 그런 국조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조작 기소를 했던 검사들, 그런 정황을 알고 있는 교도관들 이런 사람들을 불러서 조작 기소의 팩트를 확인해서 조작 기소의 진상을 밝히고 그다음에 그게 밝혀지면 방금 말씀드린 대로 특검이 가동됐는지 그러면 수사가 시작될 겁니다. 그러면 차츰차츰 윗선으로 올라갈 겁니다. 그래서 한동훈 전 장관은 너무 조급해하지 마시고 좀 기다리시면 됩니다.

▷ 소현정 : 너무 조급해하지 마시고 기다리시면 된다는 말씀은 어떤 의미이신 건가요?

▶ 이건태 : 만약에 조작 기소가 맞고 한동훈 전 장관이 조작 기소를 지시한 거라면 그건 수사하면 나오겠죠. 그러니까 본인이 조급해서 국조장에 나오겠다고 하실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 소현정 : 하나하나 사실이 밝혀지면 그런 말씀이시군요.

▶ 이건태 : 그렇죠.

▷ 소현정 : 지금 2차 특검에서 김건희 여사의 추가 명품 수수 정황 관련한 압수수색도 진행을 했습니다. 의미 있는 증거가 확보됐다고 보십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 이건태 : 21그램이라고 대통령 관저 공사를 면허 없는 업체가 했잖아요. 다들 이상하게 생각했죠. 그런데 다시 그 업체 이름이 나오던데 그 업체로부터 무슨 금품을 받았는지 여부는 저는 명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만 압수수색 영장이 나왔다는 것은 상당한 정도의 증거가 확보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게 사실이라면 김건희의 탐욕은 과연 어디까지인지 정말 경악스러울 뿐입니다.

▷ 소현정 : 이번 국정조사가 사실은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을 비롯해서 7가지 사건이지 않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곧 대장동 사건과 관련한 증인들도 또 소환해서 국정조사를 할 계획이시잖아요. 지금 의원님이 보시기에 이 쌍방울 대북송금은 상당한 증거를 확보했다고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 그다음에 또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게 대장동 사건 아니겠습니까? 이 사건은 국정조사에서 어디까지 얼마나 파악 파헤쳐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 이건태 : 대장동, 위례, 김용 전 부원장 그다음에 언론인들이 명예훼손했다고 지금 기소된 이 사건들 오늘 기관보고를 받습니다. 그리고 기관 증인들에 대한 조사가 있는데요. 남욱이 법정에서 폭로를 했죠. 별건이 지금 공판 조서에 나온 게 한 14건 정도 되더라고요. 그럼 별건으로 수사에 협조하지 않으면 별건 수사를 해서 배를 갈라서 장기를 꺼내는 수준의 수사를 할 수 있다라는 강력한 협박을 받고 내가 어쩔 수 없이 검찰에 협조하는 허위 진술을 했다. 그리고 이런 불법 수사에 대해서 왜 수사하지 않느냐. 수사를 하면 내가 적극 협조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대장동 사건도 많은 새로운 사실이 국조장에서 나올 걸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 소현정 : 지금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같은 경우에는 사실 국정조사 기간이 시작한 거와 비슷한 시기에 또 서민석 변호사의 녹취가 공개되고 하는 상황인데 대장동 사건은 지금 말씀하신 남욱 씨라든가 이런 분들의 진술은 있지만 그 외에 또 추가적인 것들이 아직까지는 언론에 공개된 건 없거든요. 이번 국정조사에서 그런 것들이 나올 수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어떠십니까?

▶ 이건태 : 네, 나올 수 있으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 소현정 : 가장 핵심적인 것들이 뭐가 나올 수 있을 거라고 지금 기대를 하시나요?

▶ 이건태 : 여기서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 우리 의원님들이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 남욱의 진술도 법정이 공개 법 재판이기는 하지만 법정에 들어와 있는 방청객은 소수이고 또 법정 증언이라고 하는 게 딱 그 사안에 해당되는 질문을 받고 해당 사안에 해당되는 답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매우 한정적이죠. 그런데 국조장에서는 조작 기소에 해당되는 전반적인 질문을 하고 열려 있는 답을 하기 때문에 남욱도 새로운 많은 사실을 얘기할 거라고 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김용 전 부원장 사건 관련해서는 유동규가 남욱한테 받은 돈을 철거업자한테 빚을 변제했다라는 취지의 철거업자의 진술이 있습니다. 그 진술서는 세상에 아직 공개가 안 되었어요. 그런 부분도 나오면 그런 부분에 관한 새로운 얘기를 국민들한테 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등등 많은 부분의 새로운 진상이 드러날 거라고 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 소현정 : 방송이라서 아끼시는 것 같다는 인상이 듭니다. 상당히 많은 준비를 하셨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고요. 지금 국정조사가 5월 8일까지입니다. 국정조사 자체에 대한 관심도 많지만 이게 선거 전에 기간이 지금 진행되지 않습니까? 이걸 두고 사실 해석들이 있습니다. 선거에 긍정적, 부정적 어떻게 보세요?

▶ 이건태 : 이번 국정조사는 선거하고 무관하게 저희가 꼭 해야 될 일이기 때에 한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 민주당이 이걸 추진할 때 선거 유불리를 따지지 않고 한 거라서요 이걸 선거 유불리하고 연결 짓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이걸 했을 때 민주당한테 불리할 수도 있고 유리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걸 따지지 않고 이건 반드시 민주주의를 훼손한 일이고. 그러니까 국민이 뽑아야 할 미래의 대통령 유력 후보를 수사권을 통해서 정치적 생명을 끊으려고 하는 거거든요. 이런 행태가 계속 자행이 되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심대한 훼손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정의를 바로 세우고 민주주의를 다시 복원하기 위해서 그리고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지금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방선거 일정과 관계없다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 소현정 : 오늘 이재명 대통령하고 여야 대표 회동이 있지 않습니까? 주제는 민생 경제 협력이기는 한데 또 의제 제한이 있는 건 아니라서요. 국정조사 얘기도 테이블에 올릴 수 있겠다 하는 생각도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이건태 : 지금 중동 전쟁 때문에 유가가 올라가고 환율도 치솟고 해서 경제가 굉장히 불안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야정이 머리를 맞대고 민생 문제, 경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적어도 대통령님과 민주당은 국정조사라든지 정쟁 가능성이 있는 그런 논제는 언급하지 않을 걸로 저는 예상을 합니다. 국민의힘에서 이 문제를 제기할지는 모르겠지만 그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소현정 : 당내 현안 한 가지 질문을 드리자면 지금 성추행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다 탈당을 하셨잖아요, 장경태 의원. 그런데 민주당 윤리심판원이 어제 제명에 해당하는 징계 처분을 내렸더라고요. 이게 지난해 불거진 사안이고 사실은 사건 발생 그전이기도 하고요. 상당한 시간이 흐른 다음에 지금 제명 처분에 해당하는 징계 처분을 의결했는데 적절했다고 생각하십니까?

▶ 이건태 : 저는 윤리심판원의 판단을 존중하고요. 국민들께 죄송하게 생각하는 게 장경태 의원은 본인은 억울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니까 법정에 만약에 이게 기소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하여간 수사 과정에서 본인의 억울함을 주장하겠죠. 그건 지켜봐야 될 문제고 어찌 됐든 성비위 문제가 저희 당내에서 이렇게 발생한 것에 대해서 좀 안타깝게 생각하고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 소현정 : 지방선거 얘기 좀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9회 지방선거에 가장 관심이 된 지역이 대구시장 선거인데 김부겸 전 총리가 지금 대구시장 출마를 선언했는데 경쟁자인 국민의힘 쪽은 지금 4파전 가능성까지 언급이 되고 있는데 일단 주호영 의원이 지금 항고장을 제출했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그 결과 어떻게 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 이건태 : 지금까지 보면 사법부는 정당 내부 일에 잘 관여를 안 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국민의힘의 공천 관련 결정에 대해서 사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서 가처분을 받아들인다든지 이런 사례가 있었죠. 그건 좀 특이하고 이례적인데 또 반대로 보면 그만큼 국민의힘의 당무가 좀 문제가 많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주호영 의원이 제기한 가처분 신청은 기각됐잖아요. 그래서 법원의 판단이 나왔기 때문에 이게 항고한다고 해서 뒤집힐 가능성이 매우 낮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호영 의원의 그다음 행보는 항고도 기각이 되면 결국 출마를 포기하시든지 아니면 무소속 출마하든지 그 두 가지 선택지밖에 없는데 어떤 길을 갈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저희 당에서는 우리 김부겸 총리가 나서셨는데 지금 지지율이 굉장히 높고 또 이분에 대해서 대구 시민들은 신뢰하는 분이잖아요. 그래서 국회의원으로 뽑아주셨고 그리고 총리까지 지낼 정도로 역량이 매우 높은 분이라서 이번에는 저는 김부겸 총리가 당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소현정 :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 방해 혐의 항소심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이 ”내가 무슨 거액을 받았냐.“ 이렇게 발언을 했고 특검에서는 지금 10년을 구형했습니다. 이 구형량 재판 선고 과정에서 뒤집혀질 수 있을까요?

▶ 이건태 : 그때 5년인가 선고됐었죠? 체포 방해. 근데 저는 그 선고를 보면서 이건 형량이 낮다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그때 경호부대를 동원해서 경찰의 적법한 체포를 방해한 거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되면 물리력 대 물리력 충돌 상황이 벌어질 수 있는 상황이었어요. 물리력 대 물리력 총격 상황에 간다든지 이런 상황이 가면 국가가 걷잡을 수 없는 상황에 들어갔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1심 재판부가 왜 그런 위험성을 양형에 반영하지 않았는지 그때도 저는 매우 그것은 너무 양형이 낮다 이런 판단을 했는데 저는 이건 항소심에서 시정돼야 한다고 봅니다. 이건 단순한 공무집행 방해 사건이 아닙니다. 경찰이 경찰력을 근 1천 명 동원해서 체포를 하려고 하는데, 적법한 체포 영장을 집행하려고 하는데 대통령이 법원의 집행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경호부대를 동원해서 물리력으로 대항하려고 했다는 것은 이건 매우 심각한 일입니다. 자칫 내란 상황까지 갈 수도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게 양형에 반영이 안 됐어요. 그래서 저는 구형량대로 선고하는 게 맞다고 보고 있습니다.

▷ 소현정 : 앞서 한 질문에 좀 연장선상에서 마지막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김부겸 전 총리가 박근혜 전 대통령을 예방하겠다라는 얘기도 나오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이건태 : 선거에 나선 후보자의 판단은 민주당의 전체적인 흐름이나 입장이나 이것도 고려해야 하지만 그 지역 선거에서 이기기 위한 또 판단도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김부겸 총리께서 그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좀 동의하지는 않지만 그분이 그런 판단을 한다면 또 그만한 이유가 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소현정 : 동의는 하지 않지만 예방을 한다면 받아들일 수는 있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습니까?

▶ 이건태 : 네.

▷ 소현정 :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이건태 : 감사합니다.

▷ 소현정 :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이건태 의원과 말씀 나눴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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