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박상용 검사 구속하고 조작기소 윗선 수사해야”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 기소 의혹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소속 범여권 의원들이 7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쌍방울 대북 송금 수사를 담당한 박상용 검사에 대한 구속 수사와 윗선 규명을 촉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진보당 등 범여권이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을 수사했던 박상용 검사에 대한 구속 수사와 윗선 수사를 촉구했다.

이들 정당 소속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위원들은 7일 기자회견을 열고 “2차 종합특검은 박 검사를 즉각 구속 수사하고 윤석열을 포함한 윗선 수사로 정치보복 조작기소의 실체를 밝혀야 한다”고 밝혔다.

위원들은 쌍방울 대북송금 수사를 담당했던 박 검사가 이재명 대통령을 겨냥해 증거와 진술을 짜맞췄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게 “이재명이 주범이 돼야 보석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허위 자백을 종용한 점을 문제 삼았다.

이들은 또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수사 과정에서 공범 분리수용 원칙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공범들을 창고와 영상녹화실 등에 모아 식사와 편의를 제공하며 진술을 맞춘 정황이 드러났다는 설명이다.

위원들은 “쌍방울 관계자들에게 참고인 출입증을 제공해 검사실을 안방처럼 드나들며 김성태의 수발을 들게 했다”며 “술과 연어 요리가 반입되는 치외법권적 특혜를 제공하고 진술 짜맞추기 진술세미나 기회를 제공하는 등 직권남용,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가 드러났다”고 말했다.

박 검사가 지난해 9월 국회 청문회에서 진술 세미나와 외부 음식 반입 의혹을 전면 부인한 것과 관련해서는 “현장 교도관 증언을 통해 위증이라는 점이 드러났다”고 반박했다. 전날 법무부가 박 검사에 대해 직무집행 정지시킨 점에 대해서는 “당연한 조치이지만 여기서 멈춰서는 안 된다”고 날을 세웠다.

그러면서 △박 검사에 대한 즉각적인 구속수사 △윤석열 정권의 대통령실·법무부·검찰 윗선에 대한 전방위 수사 △이른바 ‘수원지검 단톡방’ 멤버들에 대한 감찰 및 수사 △연어와 술 반입이 없었다는 수원지검 과거 입장문에 대한 허위공문서 작성 여부 수사 등을 요구했다.

위원들은 “무소불위 검찰권력을 바로잡는 것은 형사사법 정상화를 넘어 민주주의 복원”이라며 “무너진 정의를 바로 세우고 다시는 정치검찰이 발붙이지 못하도록 끝까지 책임을 추궁하겠다”고 했다.

노해철 기자 sun@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