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쟁 추경’ 심사 돌입…진성준 예결위원장 “그야말로 경제 비상사태” [이런정치]

與 “경제 전반에 대한 포괄적 대응 필요”
野 “매표용·선심성 예산 전액 삭감할 것”
4개 상임위 예비심사 약 1조7000억 증액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 선출된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달 12일 오후 국회에서 본회의에서 인사말하고 있다. 이상섭 기자

[헤럴드경제=김해솔 기자] 국회 예산결산심사특별위원회는 7일부터 이틀간 전체회의를 열고 정부가 중동 전쟁에 따른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 편성한 26조2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한 종합정책질의를 진행한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인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종합정책질의에서 “고유가와 고물가, 고환율까지 겹쳐 산업 경제는 물론 가계 민생까지 큰 타격을 받고 있다. 그야말로 경제 비상 사태”라며 “정부가 제출한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중동 전쟁으로 인한 경제 비상사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것이라고 믿는다”고 말했다.

여야는 중동 정세 악화에 따른 경제 비상 상황에 대응해야 한다는 큰 틀의 원칙에는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지만, 추경안에 포함된 세부 사업의 적절성에 대해서는 이견을 보이고 있다.

민주당은 석유화학이나 유가 관련 등 직접 피해 분야에 국한하지 않고 전쟁 여파가 미치는 경제 전반에 대한 포괄적 대응이 필요하다는 논리로 정부 원안 및 국회 상임위원회 증액분의 정당성을 강조할 방침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매표용 예산’으로 규정한 사업 등 추경 편성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선심성 예산’에 대해서는 전액 삭감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앞서 추경안은 상임위별 예비심사 단계를 거치며 곳곳에서 증액됐다.

전날 기준 추경안 심사를 맡은 국회 10개 상임위 중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교육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등 5곳이 심사·의결을 마치고 예결위로 안건을 넘겼다.

행안위를 제외한 4개 상임위의 예비 심사 결과 정부 원안보다 총 1조6965억5000만원이 순증했다. 행안위는 고유가 피해 지원금 사업을 두고 정부안 유지와 7398억원 증액안을 동시에 예결위로 보내 판단을 맡겼다.

가장 큰 폭으로 증액이 이뤄진 곳은 농해수위다. 국제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농어민 부담을 덜기 위해 시설 농가 면세유 보조금(1305억원), 어업인 면세 경유 보조금(795억원) 등 총 9739억4600만원을 늘렸다.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확대(706억원)와 농사용 전기요금 차액 보전(671억원) 예산 등도 신규 반영됐다.

복지위는 의료 급여 미지급금 정산분 2245억원과 경로당 부식비 지원 605억원 등 보건복지부 예산을 3445억8800만원 증액해 의결했다. 문체위는 유소년 스포츠 기반 구축(400억원) 등을 포함해 2872억원을, 교육위는 국립 의대 실습실 확충(164억원) 등 907억원을 각각 추가했다.

반면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전날 전체회의를 열었으나 국민의힘 불참 속에 의결 정족수 11명을 채우지 못해 추경안 처리가 무산됐다. 앞서 과방위 소위는 인공지능(AI), 반도체 실증 지원 1000억원 증액 등 총 1833억원을 순증시킨 바 있다.

아직 심사를 마치지 못한 재정경제기획위원회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등 나머지 상임위들은 논의를 이어 갈 방침이다. 여야는 종합정책질의를 마친 뒤 오는 9일 예산안 등 조정소위원회를 열어 추경안에 대한 세부적인 감액·증액 심의를 진행한다. 이어 10일 본회의를 열어 추경안을 최종 처리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