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전방부터 줄어든다는데”…군의관 임관 숫자, 1년 만에 ‘반토막’

현역 선호로 장기복무 기피
국방 의료 공백 현실화

군의관·수의장교 임관 모습.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 없음. [연합뉴스]

올해 임관할 예정인 군의관의 수가 지난해의 절반에도 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중보건의사(공보의) 숫자마저 최근 2년 사이 33% 감소하는 등 군 보건 의료 체계가 사상 초유의 붕괴 위기에 빠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7일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이 국방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692명이었던 군의관 편입 인원은 올해 훈련소 입영 인원(임관 예정) 기준 304명으로 1년 새 약 56% 급감했다. 지난 2023년 임관한 군의관(754명)이 올해 대부분 전역하는 점을 고려하면 전체 군의관 수가 400명가량 대폭 줄어들 전망이다.

군 의료 인력 부족 현상은 공공의료 영역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농어촌과 도서지역 등 의료 취약지역에 배치되는 공보의 편입 인원은 2023년 1114명에서 지난해 743명으로 2년 사이 33%가량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군의관과 공보의 등 의료 인력 수가 줄어든 건 현역병으로 입영하는 의대생의 숫자가 늘어난 까닭이다. 의대생 현역 입영자는 2020년 150명에서 지난해 2895명으로 약 20배 급증했다.

유 의원은 “의대생들이 긴 복무기간 소요되는 군의관(36개월) 대신 상대적으로 짧은 현역병(18개월) 복무를 선호하고 있다”며 “의정 갈등으로 인한 일시적 증가보다는 2배에 달하는 복무기간 차이와 현역병 월급의 급격한 증액으로 인해 향후 지속될 구조적 변화”라고 분석했다.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달 3일 국회 소통관에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해 우크라이나를 방문한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실제로 앞서 2024년 의료정책연구원이 의대생 2469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군의관 또는 공보의 복무 희망 비율은 29.5%에 그쳤다. 응답자의 99%가 기피 사유로 ‘긴 복무기간’을 꼽았고, 복무기간을 24개월로 단축할 경우 군의관 및 공보의 복무 희망 비율이 92.2%, 94.7%로 각각 급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방부는 이같은 상황과 관련, 군 의료 인력이 부족해지면 대대급 부대 배속 군의관부터 축소한 뒤 여단·사단 등 상급 부대 중심으로 진료 체계를 개편한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국방분야 전문가들은 미 국방부 합동외상체계(JTS)의 전장 사망자 통계 분석 자료를 근거로, 최전방 대대급 부대의 의료 인력 감소는 전투 능력 저하로 직결될 수 있다고 지적한다. 해당 자료에 따르면 전투 부상자 사망의 90%는 부상 후 4시간 이내에 발생한다.

유 의원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최근 중동 분쟁 등 현대전의 양상을 보면 무인기(드론) 공격과 폭격으로 인해 후방 이송이 지연되는 경우가 빈번해지고 있다”며 “최전방 대대급 현장에서 즉각적인 응급처치가 병사들의 생존에 미치는 영향은 더 커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방 전력 저하를 막기 위해 우리 군을 위협하는 구조적 요인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며 “현역병의 복무기간 단축과 급여 인상은 바람직한 정책이지만, 그에 따른 반작용으로 부사관·장교·군의관 등 핵심 인력 수급의 어려움도 함께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