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찬호 “현장체험학습 학생안전관리 개선을”

경남도의회 국민의힘 이찬호(창원5) 의원이 최근 학습현장에서 위축된 현장체험학습을 정상화하기 위해 ‘경상남도교육청 현장체험학습 학생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지난 2022년 11월 강원도 일원에서 현장체험학습을 갔던 6학년 학생에게 발생한 사고로 교사에 형사 책임이 인정되면서 학교 현장에서는 체험학습을 축소하거나 취소하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 이로 인해 학생들은 체험 중심 교육 기회가 크게 줄어들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체험학습 전 과정 안전 체크리스트 도입 △보조인력 배치 기준·운영 방법 구체화 △안전조치 의무 이행 시 교직원·보조인력의 민·형사상 책임 부담 완화 △사고 발생 시 교육감의 법률·행정 지원, 심리상담 등 종합 지원체계 구축 △체험학습 계획 수립 시 의견수렴 절차 의무화 등을 담았다. 이 의원은 “현장체험학습은 교과서를 넘어 세상을 배우는 가장 생생한 교육”이라며 “아이들의 배움이 멈추지 않도록, 안전 위에 교육을 다시 세우기 위한 최소한의 책임이자 약속”이라고 밝혔다. 김현미 기자